“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잠언 13 : 9>
요즘 스트레스로 두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다. 무소불위의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으로 긴 한숨을 내쉰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실정(失政), 실책(失策)으로 나라 걱정이 많았다. 외환위기가 덮치자 위정자를 탓하기보다 앞다퉈 금반지를 내놓은 이는 보통 사람들인 국민들이었다. 행여 나라가 망할까 걱정하며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들고 나왔다. 외환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오자 이번에도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며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랏빚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재정이 바닥나고 있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2019년 729조원으로 69조원 불어났고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38.1%로 높아졌다. 코로나 위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해 말 짜놓은 슈퍼 예산(512조원)에 올 들어 세 차례 추경이 얹어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정부 자체 추산으로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에 51.7%로 급등한다. 그야말로 위험 수위가 극에 달했다. 나라 빚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씀씀이가 헤픈 현 정부의 그릇된 경제 운용 때문이지 국민이 잘못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코로나 위기 대응에 재정 쓸 일이 많아지고 재정적자가 덩달아 증가하자 정부를 원망하기보다 나라 곳간 걱정을 먼저 했다. 심지어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만큼 착한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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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현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다. 하루가 멀다고 ‘듣보잡 대책’이 쏟아진다. 세제, 금융, 거래 3종 규제세트가 더 세지더니 급기야는 그린벨트 해제에 행정수도 이전까지 등장하고 있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 힘으로 밀어붙인다. 법안 중에는 무리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오죽 급했으면 이럴까 하지만 집권 3년 내내 뭐하다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나 싶다. 겨우 한 일이라곤 적폐청산이란 미명아래 정적(政敵)제거에만 소일한 정부로 기억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신 혼미, 복장이 터질 일이다. 매일 바뀌다시피 하는 주택 세금, 제도에 세무사까지 혀를 내두르며 두 손을 들 정도라니 일반 국민이야 오죽했겠는가. 집 있는 사람은 집 걱정,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걱정에 모두 한숨만 쉬는 가엾은 국민이 됐다.
더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만 화려한 말잔치다. 그린벨트 논란만 보아도 그렇다. 그린벨트는 정치벨트로도 불릴 정도로 인화성이 강하다. 군사정부 시절엔 잘못 건드렸다가 봉변을 당한 일화가 수두룩하다. 건드렸다가 좋은 꼴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이반하자 청와대, 정부, 여당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정제되지 않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도 그중 하나다.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만 듣고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더니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해제 불가를 외치자 바로 물러섰다.
야당과 보수 진영의 탈원전 폐지 요구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었던 거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선다면 장관부터 바꾸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린벨트 카드가 막히자 이번엔 세종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내놓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해 혼란을 야기시킨 적도 있지 않은가. 온 국민이 예민해진 집값문제를 놓고 무책임한 발언이 거듭되면서 정책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컨트롤타워도 없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책으로 얽히고설킨 부동산 문제가 풀리겠는가. 국격(國格)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통일을 대비한다면 수도는 서울이나 평양이어야 한다. 사견이지만 수도 이전을 강행하게 될 경우 청와대와 국회도 함께 가야한다. 수도만 옮겨놓고, 장관 등은 계속 서울로 불러들인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오히려 서울에 분원을 차리면 예산만 축낸다.
여의도 국회 땅과 청와대 땅을 노후 재건축 아파트와 묶어 통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도 답답해 해보는 소리다. 안 된 소리지만 무슨 대책을 내놓던 이 정부 내에선 공급확대를 통해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킬 가능성은 제로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금 틀에 박힌 장관이 있는 이상 달라질게 아무것도 없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입장과 달리 기존의 복지지출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간단한 예로 1인당 연간 100만원(월 8만3000원)을 책정한 다해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5000만명 기준으로 50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인 50조1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다.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기획이 없고 즉흥적인 게 너무 많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무 장관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두뇌를 갖고 있으니 범법자도 아닌데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자로 판명되지도 않았는데 단지 갖고 있던 집값이 시세 따라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을 내린다면 그대로 수용할 국민이 있을까?
주택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려 집 가진 국민 대부분의 세금을 올렸고 다주택자는 말 그대로 고사총 신세가 됐다. 주택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오래 된 조언은 현실에서 너무 가볍게 들렸다. 아무튼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많은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워낙 많은 처방전이 난무해 전문가들조차 헛갈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과 금융세제 정책에서 극심한 혼란을 빚은 것은 당장 집값 안정과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의 결실을 얻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번의 정책으로 결과를 얻기 어려운 난제는 후속대책을 이어가면서 풀어 가면 된다. 무엇보다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고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국민적 호응 속에서 결국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처럼 선무당 사람 잡듯해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면 당장 현안해결도 문제지만 앞으로 엄청난 대가와 수업료를 치러야만 한다. 사실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관건은 재원이다. 적자 국책을 찍어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증세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은 안된다. 국민들은 아직도 현 정권으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최대한 아낄 것인지 국가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제시받지 못했다. 그래서 또 무슨 엉뚱한 대책이 나올지 움찔하고 있다.
세금을 귀하게 쓰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증세 논의는 그 신뢰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나랏빚을 줄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공약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지금 경기 상황은 증세를 할 때가 아니다.
이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급여와 의원들의 세비를 대폭 깎아 예산을 절감하면 어떨까. 대통령과 국무위원, 의원들이 이런 각오를 보여야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암튼 지금부터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망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어림잡아 여기에 투입하는 나라 돈이 114조원에 이른다.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말잔치뿐인 정부를 믿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장기 집권을 한다 해도 그때 가선 무슨 변명을 늘어놓고 또 무엇을 내놓을 건지.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하며 우울하게 만들 것인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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