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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국회를 향해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 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한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15일 유튜브로 진행한 ‘온라인 하계기자 간담회’에서 “올 초부터 국회에서는 저조한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전 결정한 운용 방법을 통해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별도의 선택 없이도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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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장은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거의 상실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을 유치만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몰라라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률 경쟁에서 뒤쳐진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외면을 받게 돼 그야말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때가 도래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회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하고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형 ISA를 강조했는데 이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ISA로 기존의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지만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올 초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는 투자와 절세 혜택이 맞물리면서 가입자 수가 4개월여 만에 80만계좌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 성장지원에 활용하려면 장기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 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ISA를 도입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지난 2월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한 규제 개선, 외화표시MMF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나 회장은 하반기에도 관련 법·규정 개정에 맞춰 투자자들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활성화와 녹색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제에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REITs)와 제도권 장외시장 K-OTC에 주목했다. 금투협은 3월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리츠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나 회장은 “K-OTC의 시가총액은 6년 반 만에 22조원을 돌파했고 올 상반기 일평균 거래대금도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늘어났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이자 초기 투자자들의 중간회수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하반기에도 신규 기업유치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녹색채권과 녹색펀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ESG정보공시와 녹색분류체계, 평가기준 등 투자자 친화적인 ESG투자 인프라 정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투자업의 특성과 업계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나 회장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규정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는 등 1차 규정정비 작업을 마쳤다”며 “하반기에는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며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하고 협회 내 상품분류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의 업계 연착륙을 도모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과 주식 리딩방 주의를 홍보하고 금융투자상품 약관과 투자광고를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재산증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학개미’가 ‘스마트개미’로 진화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투협은 10월부터 MZ세대를 비롯한 새내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금융투자 TEST’를 오픈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투자자는 진단 테스트를 거쳐 자신의 투자역량 수준과 투자소양지수를 확인하고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학습하게 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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