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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환경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을 두고 정치적 논리에 매몰돼 오히려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탄소중립,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효과를 배제한 채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의 주제로 ‘환경피해 키우는 정치논리’로 정하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실태를 취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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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수사에 감춰진 비효율성…환경오염 면죄부 논란도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통적 에너지원인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토면적 대비 원전 수가 많아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시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부족한 에너지 비중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복안이다. 현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영국은 2.7배, 미국은 4.1배 발전단가가 낮는 주장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과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원전 건설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도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원전 신규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자력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29% 수준인 원전 발전 비율을 2050년까지 6~7%로 축소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57~71%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는 다르게 여론 안팍에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좁고 산지가 많고 뚜렷한 4계절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투입 에너지 대비 발전량 효율을 뜻하는 발전효율을 태양광과 풍력에 적용하면 각각 연평균 10%, 24%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국내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총 6만600여곳)의 총 전력 생산량은 922만MW에 달한다. 같은 기간 원전 1기(신고리 4호기)가 생산한 전력은 875만MW다. 국내 전체 태양광 발전량이 원전 1기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풍력발전 역시 원전과 비교해 투입하는 자본대비 발전량은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48조원 이상이다. 약 10조원에 불과한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비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둘의 발전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50년 태양광 풍력 비중을 50~80%까지 높이려면 전기 소비자인 국민은 연간 41조~96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비효율성과 함께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200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원별 이산화탄소(CO₂)배출계수(g/kWh)는 원전은 10g인 반면 태양광은 54g에 달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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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관련업계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1GW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3.2㎢의 부지가 필요하며 풍력발전은 5㎢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0.6㎢가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이 원자력보다 막대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 만큼 부 확보 과정에서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세계삼림감시(GFW)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년간 국내에서 8만3554ha의 산림이 훼손됐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249만 그루에 달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유림에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 결과로 분석됐다.
만약 정부의 목표대로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의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리려면 지난해 늘어난 태양광·풍력 설비보다 121배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태양광 패널로만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을 덮어야 하는 규모다. 국토의 5~6%에 태양광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여론 안팎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가 환경오염의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모순된 정책에 피해 입은 국민들…“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정부의 모순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일대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곳 주민은 “산사태로 인해 흙이 무릎까지 왔었다”며 “이곳에 9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렇게 난리가 난 것은 처음이다. 태양광을 개발한다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게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사태로 인해 주택 다섯 채가 반파됐고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1시간 동안 토사에 묻혀 있다가 겨우 구조됐다.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 곳곳에 아직까지도 당시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산사태로 집을 잃은 주민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번화가로 나가 따로 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해당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태양광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되고 있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나무들을 모두 잘라냈다. 한 주민은 “태양광 시설 만든다고 나무를 그렇게 베어내더니 결국 사고가 났다”며 “올해는 비가 별로 안 와서 괜찮은데 또 비가 크게 오면 어떻게 될지 무섭다”고 말했다.
풍력발전소가 들어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의 상황도 비슷했다. 마을에서 건너편 산에는 풍력발전기 6기가 자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물론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투입됐다고 전했다. 전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송전탑 건설로 인해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산꼭대기에 풍력발전소를 짓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장비를 들고 등산을 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며 “풍력발전소에 진입하기 위한 길을 내야 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환경 파괴 문제에 더해 풍력발전기가 내는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진조리 이장 김만복(55·가명) 씨는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괜찮지만 바람이 불면 풍력발전기가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다”며 “계속해서 소음과 저주파를 듣다 원인 모를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풍력발전소를 지을 때는 최신 기계라서 소음이 적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짓고 나니 사실과 달랐다”며 “원주환경청에 몇 번이나 민원을 넣었는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처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 역시 “이 동네는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라 야생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발전기를 계속 지으면 동물들도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입을 모았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들을 베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다”며 “숲은 강우량의 70~80%를 잡아주는데 나무가 없으면 물이 흘러나가 산사태·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온도 상승·공중 습도 하락으로 인한 건조화와 산불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은 지표에 고정돼있던 탄소를 방출시켜 탄소중립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며 “표면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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