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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역대 가장 이른 시일인 11일 만에 이루어지는 한·미정상회담으로 무게감과 상징성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격상을 위한 역사적 대의를 이루기 위한 자리인 만큼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참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해 24일 쿼드(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참여 비공식 안보회의체) 정상회의와 함께 IPEF 출범을 위한 첫 정상회의를 열 예정인데, 출범 직후 한·미·일 동맹을 강조해 온 윤 정부가 경제협의체인 IPEF에 가입에 이어 쿼드에도 가입할지 관심이 모이는 중이다.
한·미동맹 격상 다짐한 윤 대통령 ‘IPEF 출범선언’ 화상 참석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 밝혀 미국 주도의 IPEF 참여 의사를 시사했다.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또한 IPEF의 전략적 실효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IPEF 가입 공고화한 것은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주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이 2월 국내에서 발효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항마로 IPEF를 띄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의제에 참여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미국 측의 공식 명분을 가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1월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서 IPEF 출범을 올해의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가 이미 참여를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권도 참여를 물색 중이다.
최근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IPEF 참여와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쿼드 지원을 약속하기 바랄 것”이라며 이는 “공급망 회복력 같은 비전통적 외교·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IPEF 추진의 이면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IPEF와 함께 시선을 끄는 건 건 역시 ‘쿼드’다.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 받는 다자간 협의체로 꼽히는 ‘쿼드’는 호주·인도·일본·미국 등 4국 협력체다. 쿼드는 미국이 기존의 양자 동맹 네트워크 외에 아시아 주요 민주 국가들을 한데 모으는 첫 외교안보적 시도이다. 외교가에서 쿼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제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대항하는 의미로 불린다.
안보 협력 넘어선 정상협의체 쿼드 외면하면 ‘아시아 왕따될 것’
쿼드의 구상은 2004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됐다. 25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양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일본·호주와 함께 화물기·병원선·헬리콥터 및 기타 군사 자산을 활용해 4만명이 넘는 병력과 긴급 구조대원을 신속하게 배치했다.
쿼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띄운 건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전 총리는 반중글로벌 연합으로서 경제·군사적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일본·인도·호주·미국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합류 필요성을 역설하며 쿼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3억이 넘는 인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 간 분쟁이 격화하자, 쿼드 결성은 더욱 시급해졌다. 이에 미국·일본·인도·호주 각국의 지도자들은 201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정상회의에서 4개국 간 협의체 부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며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2020년 8월3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쿼드 출범을 밝히며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선언하면서, 쿼드 출범의 뜻을 밝히며 공고화했다.
쿼드와 나토의 차이는 쿼드는 나토처럼 사무국이나 이사회 등 직제가 있는 공식 조직이 아니며 백신·기후변화·신기술 등 워킹그룹(실무그룹)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또한, 역내 대부분 국가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
지난해 2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를 외무장관 회의체에서 정상회담체로 격상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4개국 온라인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며 협력이 물살을 타고 긴밀해졌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라인의 핵심 요직 인사로 꼽히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쿼드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시아에서 쿼드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은 미국의 최우방국 그룹인 ‘5개의눈(FiveEyes·파이브아이즈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6개의눈(SixEyes·식스아이즈)’이 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의 전략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2020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제2회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우리 4개국은 민주주의·법치·자유경제라는 기본적 가치관과 지역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규칙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강화해간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유럽의 주요 국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적극적 역할을 하며 쿼드를 이끌었다. 반면 한국의 이전 문재인정부는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쿼드 동참에 소극적 모습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의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은 쿼드 참여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쿼드 참여를 염두에 두고 문 정부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끝내 쿼드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 정부는 쿼드 가입을 외면해 안보를 등한시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 정부는 핵우산을 위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EDSCG, 외교·국방 2+2회의체) 주최에 소극적이었다. 중국의 반대로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정식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앞서 5년 동안 ‘대화’에 방점을 찍었던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올해 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모라토리움’을 사실상 파기하면서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이의 결과로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위기의 실체가 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 환경이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핵실험 준비를 끝냈으며 소형화한 전술핵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나왔다. 한·미·일 간 안보동맹의 격상으로 쿼드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쿼드 참가국을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실제 3월10일 당선 직후 미국·일본 정상과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호주·인도 총리와도 통화하며 쿼드 가입을 염두에 두고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쿼드를 단순 안보협의체가 아닌 광범위한 역내 협력기구로 분석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은 언론 기고 글에서 쿼드 가입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코로나·기후변화 등 현재 쿼드가 집중하고 있는 안보 외에 다양한 현안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핵 문제도 여기서 논의될 텐데 한국이 빠진 채 쿼드 멤버들끼리,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이 비핵화 등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한다면 한국은 핵심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문제는 문 정부와 같은 사안으로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윤 정부도 쿼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쿼드 가입은) 사드 배치와 더불어 대중 관계를 정권 초기부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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