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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계는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비록 공공기관에 국한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요구로 조만간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불씨가 던져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이사제가 실시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력원자력·국민연금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다.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제외됐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둔 올 1월 노동계 표를 의식한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그동안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도 노동표를 의식해 당내 기류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1월 법 개정 이후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19국이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14국이 공공·민간부문 모두에 적용했고, 그리스·아일랜드 등 5국은 공공기관에만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점을 꼽는다. 그러나 문제도 지적된다.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독일 제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정작 독일에서는 ‘경영이사회’와 노조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가 분리돼 있다. 단일 이사회인 한국과는 사정이 다른데도 선진 제도라며 법제화를 강행한 것이다. 더구나 독일에서도 노사 갈등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동이사가 구조개혁·사업전환·인수합병 등에 제동을 걸 경우 혁신 속도가 크게 저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재계도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 도입으로 가기 전 단계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의 공공개혁 작업은 좌초된다. 지금 한국의 공기업은 부채가 나랏빚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임금을 누린다. 노동이사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확산되면 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물 건너간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였던 ‘노동의 경영참여’가 윤석열정부에서 현실화되는 꼴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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