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쪽지 공문 위조” 尹 변호인단 ‘우종수·오동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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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내란 혐의 적용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수본부장 고발
“군 공문은 부대장 명 사용 안 해” 쪽지 공문 ‘기재’까지 위조 지적
법률인 단 “55경 비단장, 내용도 모르고 겁박으로 직인 찍었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6 23:19:00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인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해당 공문에는 직사각형 종이가 덧데어져 있고 주둔지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의 실명이 적혔는데 군 부대에서는 통상 외부로 나가는 공문에 한해서 '부대 명'만 밝히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55경 비단장 관인을 무단 탈취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해당 공문서는 군사 보안상 사용되는 공문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스카이데일리에 군 소식통은 “통상 외부로 보내는 공문을 보내기 위해 관인을 찍는 경우는 부대 고유 명칭(55 경비단·00사단·00군단 등)을 사용 안 하고, 부대장 명을 안 쓴다”라며 “군사 보안상 부대 성격·편성·부대 규모·작전·장비 등을 감추기 위해 통상 명칭 ‘제1234 부대·제8888부대 등’을 사용한다”라고 했다.또 다른 군 소식통도 “군 내부에서는 0사단0연대라고 쓰고 외부로 나가는 공문은 제1234부대로 표시한다”며 “대려 이상 지휘하는 분대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사실을 한 번 더확인해줬다.

해당 공문서는 공수처가 14일 오후 2시25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수신한 것이라며 공개한 공문이다. 여기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대통령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55경 비단장이 내용도 모르고 직인을 겁박으로 찍은 것이다. 공수처·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출석을 요구해 국수본에 출석했고, 공수처와 경찰·국방부 측 관계자 3명이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자신에게는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강요로 부대원을 시켜 국수본으로 관인을 가져와야 했고, 출력된 공문 위에 관저 출입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공조본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실제 공문서위조 공문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며 발신인은 ‘55경 비단장’으로만 되어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14일 공개한 '55경비단장' 발신 공문으로 해당 공문에는 '대령 및 부대 명'이 아닌 '55경비단장'이라고만 쓰여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제공.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을 근거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결국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국수본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했으며, 공문서까지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방법까지 수집하며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며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했으며, 영장 집행에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국수본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위반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행위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임을 밝힌다”며 “추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5 경비단장이 동의하에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공수처 수사관들은 언론에 사전 면담 요청 뒤 국방부를 방문해 55 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도 입회했으며 55 경비단장은 상급 부대 법무담당자와도 통화한 뒤 허가했고, 수사관이 경비단장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했다. 공문서위조 같은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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