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절차 개선·재개발 상가 세입자 보호 등 규제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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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기한 60일 내, 감리자 적격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절차 개선
재개발 상가 세입자 보상액 산정 구체적 기준 명기·건축 분야 규제 완화 등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0 16:52:31

정부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사업 지연 등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들을 대거 개선한다.

1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60일 내로 명시하도록 해 주택건설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그간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가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 밖에도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리자 적격심사 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서 제외하는 등 간소화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년이 경과되면 경력 단절이 불가피해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이 마련된다. 먼저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 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 분야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둬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기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사까지 확대했다.

한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8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면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