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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환경정보를 전달할 것을 목표로 △환경정책 개발 연구단 △‘한국 환경’ 정기 연구 세미나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북(BOOK)클럽 △그린워싱 발굴단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회장, 원두희 한국하천호수학회장, 허우명 한국수생태복원협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김범철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잘못된 환경 운동의 저변에는 합리적인 과학 지식의 토대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과학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환경 정책과 개선 방향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한국환경정책협의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창립총회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모인 회원들이 대표이사와 이사·감사 등 임원 선출과 정관 심의·사업계획서 승인 등을 진행한 결과 김범철 강원대 환경학과 명예교수와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책임연구원)·이운영 한국자유환경총연맹 사무총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창립총회를 기념하여 열리는 세미나에서 최지용 교수는 ‘전체 최적화를 위한 환경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환경정책을 지배하는 흐름에서 환경정책평가 체계 구축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각 정책 논의 시 전체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현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대부분의 산업이 소멸되는 결과를 낳기에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탈원전 결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전의 부채비율은 577%로 파산에 준하는 상태”라며 “에너지 소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담보되는 객관적 편익과 비용에 따라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김재구 ㈜엔솔에코 전무는 “탄소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비율 문제에 있어 대외수출여건을 고려한 환경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연정 업사이클링 제품 ‘큐클리프’ 대표는 “소모품의 폐기량을 감소하는 방향의 업사이클링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송 강릉대 생물학과 교수는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과학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의 역할을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범 전 한국자연보호학회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공동화와 환경복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환경정책협회는 향후 독서포럼과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환경 제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실상 고발 및 환경 관련 시민의식 제고 활동 등을 통해 과학에 입각한 환경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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