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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방만한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HUG의 재정과 권한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함에도 일부 악성 임대인과 기업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에게 HUG가 보증을 신규 발급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HUG의 보증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있었더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HUG가 사업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은 연내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HUG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채권 회수율은 하락해 HUG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에서 작년 3조5000억 원으로 늘었고 채권회수율은 같은 기간 53.8%에서 14.3%로 급락했다. 이에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에 의한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부영그룹이 주택도시기금 약 4조4000억 원을 낮은 이율로 융자받은 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HUG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유 사장은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 부영 관련 문제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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