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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 주요 세수가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 원(5.2%) 감소했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 원(8.5%)·경기가 1조951억 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인 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양천구(12%)·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 뿐이었다.
지방세수는 2012년 53조9000억 원에서 2022년 118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최근 10년 사이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에 0.3%가 감소한 것이 유일했다.
이렇게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작년에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2023년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000억 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300억 원(5.9%)·재산세 1조4100억 원(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작년 법인세가 23조2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용혜인 의원실은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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