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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세무조사가 벌어졌다. 추징액은 3조 원에 육박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5년 새 17.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매출 10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907번 실시됐다고 발표했다.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으나 지난해 900건을 넘으며 급증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2조9232억 원이었다.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7.9%에서 작년 72.0%로 늘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662건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2019년 대시 17.5% 감소했다.
개인 사업자 추징액은 △2019년 1조6232억 △2020년 1조722억 원 △2021년 7944억 원 △2022년 9578억 원이었고 지난해는 4483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늘었다”며 “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면서도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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