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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980명에 대한 7일자 설 명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은 ‘댓글 공작’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전직 공직자 24명이다. 재계 인사로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는 한편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의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에게 걸린 주혐의는 정부 비판적 단체·예술인 등의 이름·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이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때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 두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는 이번 사면으로 나머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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