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을 우롱하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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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소가 웃을 재판 지연 전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 해체’ 수순
李대표 주변 5명 끔찍한 죽음 행렬 “公人 맞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6 00:0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연 공인(公人)의 자격이 있는지 또다시 회의를 품게 된다.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개인이나 법인은 ‘피해’를 보고, 사법(司法)은 우롱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분노와 함께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더 짙게 지니게 된다.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재정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이 ‘그룹 해체’에 들어갔다. 쌍방울은 서울 중구 신당동 본사 사옥 외부 구조물을 ‘쌍방울그룹’에서 ‘쌍방울’로 바꿨다. 서울 용산 서빙고동 사옥에서도 ‘그룹’이란 명칭을 제거했다. 쌍방울은 뷰티 기업 네이처리퍼블릭에 매각됐다.

쌍방울의 그룹 해체가 이 대표 책임은 아니지만 경영 구조가 허약한 이런 회사에 ‘빨대’를 꽂고 자신의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으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예컨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그를 변호한 이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채 20억 원을 줬다는 게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함께 조사를 받은 나모 변호사는 이 대표 부인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맡았다. 두 사람은 모두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주최 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협은 대북 교류 행사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당초 경기도가 행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모자라는 비용 8억 원을 아태협이 내게 됐고, 이때 쌍방울이 아태협을 후원하는 형태로 해당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도 이 대표와 긴밀하게 엮여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일하다가 2018년 6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2020년 8월 킨텍스 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부터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주변에서 5명의 끔찍한 죽음의 행렬이 벌어진 일도 그가 책임 있는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있어선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졌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마찬가지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가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바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부에 대해 4일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신청한 피고인을 심리하는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기에 위헌일 리 없음에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펴고자 하는 이 대표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는 재판부가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않고 호되게 심판해야 할 이유일 뿐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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