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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부터 계엄령 해제 담화까지는 불과 6시간 남짓이다. 한밤에 떨어진 ‘계엄령’은 국민에게 “누가, 무슨 이유로‘라는 의문을 던졌다. 대통령의 계엄 발표 담화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이게 뭐야‘라는 물음표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계엄령 발동을 권고한 사람은 김용현 국방장관이다. 4일 정치권 흐름을 살펴보면 야당은 ’대통령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고 탄핵을 추진 중‘ 이다. 여당은 ’탈당 권고‘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4일 탄핵안 발의, 5일 본회의 보고, 6일 본회의 통과라는 일정을 잡고 있다.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여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는 했지만, 탄핵소추안에도 손을 들어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남아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덕수 총리의 행보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6인이어서 여야는 재판관 3인 추천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갈등, 친윤과 친한 간 갈등이 도드라질 수도 있다. 헌재 소장 임명 역시 권한대행의 몫이어서 지켜볼 일이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서둘러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재 구성, 헌재 결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 사이 광화문과 용산을 ’촛불 광풍‘이 뒤덮겠지만, 우파 시민단체들의 결집 역시 지켜볼 대목이다.
이와 함께 계엄 발동을 둘러싼 법리 논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문제와 요건의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이 궁금한 점은 ’왜 이 시점인가‘ 그리고 ’대통령과 상의한 인물들은 누구인가‘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일괄 사퇴를 했으니 조만간 언론보도를 통해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먼 이야기지만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이어서 개헌과 조기 대선이 같이 치러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대대적 개헌이 될지, 원 포인트 개헌이 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 중 하나다.
트럼프 포비아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극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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