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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로 인한 폐허의 나라를 반복할 수 없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항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다’라고 규하고 있다. 지금 현실은 전혀 헌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좌익세력 정치세력과 언론의 노조세력은 ‘업무협약’을 맺고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한다. 감사를 해야 할 기구가 감시는 않고 엉뚱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 5000만 명 중 몇 사람이나 그들에 동조할지 의문이다. 북한 모양 선전·선동하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국가다운 품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들여다 보는 나라답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2024.6.5), 〈1인당 국민총소득 사상 첫 일본 추월…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6위〉,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000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면서,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가운데 6위에 올랐다.” 6·25의 폐허를 뒤로하고 성공을 거둔 것이다.
숨은 공로자가 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6.8), 〈슈퍼스타 찍던 그의 카메라 앞에... 영웅 유가족이 다시 미소 지었다〉, 국가 유공자는 이런 인사들과 그 가족이다. “김명중 사진작가가 촬영한 ‘순직 제복 영웅’의 가족사진. 왼쪽부터 화재 현장 조사 중 순직한 박찬준 경위의 아내 조아라 씨와 아들 이안 군의 백일 사진, 수난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심문규 소방장의 아내 조샛별 씨와 쌍둥이 아들 지호·지안 군,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의 아내 정주리 씨와 아들 용재 군,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유재국 경위의 아내 이꽃님 씨와 아들 이현 군. 한국경제인협회”
소설가 김훈은 “우리 사회의 특징은 악다구니·상소리·욕지거리입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어수선하고 천박한 세상에서 전통적 가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통과 보수 안에도 미래를 열어젖히는 힘이 있습니다”(김훈, 2019.6.3). 민주주의는 과정의 정치이다. 김석호는 “숙의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학습과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기록은 최종 결정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즉 숙의민주주의 핵심은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다”(김석후, 2019.6.3).
조선일보 유종헌·박강현 기자(6.8), 〈李 ’쌍방울 리스크‘… 검찰, 제3자 뇌물로 기소 가능성〉, 이화영 부지사가 보냈는데, 지사가 몰랐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화영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과정에 대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6.8),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이씨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유죄 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하며 “북에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중앙SUNDAY 사설(6.8), 〈이화영 중형 단죄에도 ‘방탄 특검’ 강행할 텐가〉,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8개월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다양한 행태로 검찰 수사 내용을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수백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극구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지사 방북 요청이 아니었다면 김 전 회장이 돈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정치가 개방적이지 못하다. 동아일보 사설(6.8), 〈당내 권력자 입맛대로 마구 흔들리는 與野 당헌·당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7월과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의 신설 등을 두고 각각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2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 도전이 유력시 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당 대표 경선 2위 득표자가 수석최고위원 겸 부대표를 맡는 이 체제는 당 대표가 직을 상실할 경우 부대표가 승계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전대를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시점에 우리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당 부대표’직을 만들자는 난데없는 제안을 놓고 친윤·친한 등 각 세력의 복잡한 유불리 계산 속에 당내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신설은 당장 원조 친명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차기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그러면 당 대표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걱정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해 권리당원인 강성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당헌 개정안도 결국은 이 대표 입지를 더 다지려는 포석이란 지적이다.”
북한 말만 나오면 급행열차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16년 이후 북한 문화가 급속히 엄습했다. 원숙한 숙의민주주의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숙의민주주의는 과정의 정치다. 민심이 흉흉하고 선전·선동의 김일성주의가 눈앞에 전개되었다. 출입처 중심의 언론은 현장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받아쓰기에 바빴다. 이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 문화가 계속되면서 문제를 양산한다. 4.15·4.10 부정선거를 감추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과정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보은이 이뤄진다. 중앙일보 오현석·김정재 기자(6.6), 〈법사·과방위원장 집착하는 야당 “특검·방송법 한 달 내 처리”〉,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을 겨냥한 ‘대북송금수사조작특검법’을 신속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라 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도)에 태우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방법이 없다. 21대 국회에선 ‘쌍특검법’(50억클럽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해병대 채상병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도 각각 308일과 235일이 지나서야 법안이 처리됐다.
과방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8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명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74인의 민주당 의원은 3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발의했는데, 법안에는 현재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행사해 온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나눠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방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면 상임위 숙려기간 15일(제정안은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만 거치면 돼 현재 이사진 임기 내 이사 선임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3법이 통과되면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MBC 내에서 반발이 심하다. MBC노동조합(제3노조)(6.6), 〈[MBC노조성명/방송법 기획1] 언론개혁시민연대... 그 한통속 ‘카르텔’을 파헤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 핵심 골자가 방송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3곳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2장씩 모두 6장을 주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고 경영을 감독하는 지배기구다. MBC노동조합은 줄기차게 이들 3곳의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의 2중대·3중대이고 친야당 성향이 강하다며 공정성 문제와 대표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각 직능단체장들은 국회에 나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신들은 언론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라며 2022.12.6.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라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MBC노동조합(제3노조)(6.8), 〈[MBC노조성명/방송법 기획3] 언개련이 MBC 최승호 사장을 만난 까닭은?〉, 세계 6위 경제대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숙의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했다. 김일성주의가 성업을 한다.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MBC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정 그리고 문재인 지키기·4.10 부정선거에서 정치동원 방송을 했다. 그 수준으로 어떻게 정부를 감시할지 의문이다. 유엔사가 파견된 나라에서 부끄러움이 극치를 이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①항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심의 규정도 지키지 못한 이런 이사로 방송을 영구장악한다면 문제가 있다.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다.
“2018년 7월 취임 이후 MBC 내 비언론노조원 10명을 해고하며 피바람을 일으키던 최승호 MBC 사장이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때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최성주, 전규찬과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등 2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오간 대화가 가관이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방송 스스로가 아니고 시민과 촛불의 힘으로 기회가 온 것을 잘 운영하고 있다.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사장 최승호를 응원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피력하였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인 최진봉 교수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 너무 틀에 박혀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탄핵 전 보수적 성향의 패널들이 또다시 출연하고 있다”고 말해 패널 솎아내기를 공공연히 제안하였다. 이는 누구든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위험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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