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기소된 이재명… “용산 아닌 감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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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당무에 차질 전망
홍준표 등 與 강력 성토… 李 “검찰 창작”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3 12:31:3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 기소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그는 네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민주당에선 당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감옥’까지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에 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이 대표) 모르게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넘겼겠나”라며 “(대북송금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은퇴하는 게 정상적 정치인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에서 “이 모든 게 조작·거짓이고 누명이라는 이 대표”라며 “아무래도 이 대표의 창작 수준은 이제 바닥을 드러낸 듯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35억원)를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 대가로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홍 시장은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몸집 불리는 방법으로 방북하는 걸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특혜 등 혐의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그는 서울·수원을 오가며 네 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서울 여의도에서 당무를 본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오전 10시30분부터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여의도와 거리가 상당해 당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령탑이 국회·당사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을 장악 중인 친명계 결속·입지도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 대표·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국민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판결을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이 대표 기소를 위한 직접적 증거는 아직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 나온다.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