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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을 진단한 후 한국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15일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위협에 대한 비핵 대응체계 ‘3축 체계’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이의 취약점을 분석한 후 남북 핵균형을 위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세미나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북한 핵 위협: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렸다. (사)플라자프로젝트·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등이 공동주관했다. ‘북한 핵 위협’을 진단하고 ‘핵무장 필요성’을 논의한 후 이에 대응해 향후 ‘한국의 대외 전략과 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꾸며진 이날 세미나에는 외교·국방·안보 관련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이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재선이 유력시되자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언급됐던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공론화와 함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가 수면위로 오른 것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과 중국의 팽창주의 및 미·중 패권 경쟁 및 가중하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력 등에 대해 언급하며 핵무장의 수준에 버금가는 우리 국방·외교력 보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다.
제1세션은 ‘한국의 현 안보·국방태세 점검과 평가: 북한 핵 위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어졌으며 김흥규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보고 전재성 서울대 교수와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장영근 LIG넥스원 기술고문 등이 토론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핵무장’에 대해 논의를 한 제 2세션은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꾸며졌으며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핵정책학회 회장)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박원곤 이화여대 교수·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우승민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국제정세와 우리의 태세 대비를 언급한 ‘한국의 향후 대외전략과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로 진행된 제3세션은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전 중앙일보 주필)가 사회를 봤다. 토론에는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담당 에디터·문재연 한국일보 기자(플라자 프로젝트 미디어 간사)·전봉근 교수·정성장 센터장·주은식 소장이 함께했다.
북핵 억제를 위해 ‘지정학적 연대’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재성 교수는 “자유주의 안보질서가 일전에는 양자동맹 간 소위 바퀴살 모양의 동맹체제를 넘어 다층적 군사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초국가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다자주의 협력을 공고히하면서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분석한 이상규 위원은 “지난해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 핵 운용에 특화된 협의체가 생겼고 이를 강화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을 통해 핵무기의 유지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해 국력 소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3축 체계’의 실효성을 언급한 장영근 고문은 “북한 핵무기 개발은 SRBM·순항미사일·초대형방사포 등의 단거리미사일 투발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을 탑재하는 핵미사일의 위협은 기존 군사적 대응체계 패러다임 변경이 불가피한 수준이 됐다”며 “재래식 대응전략인 ‘3축 체계’는 고도화한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우주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초대형 군집위성)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려 하는 등 도발 탐지·추적·식별하는 과정을 기존 2시간 이내에서 20초 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핵무장 논의’에 집중한 2세션에서 전봉근 교수는 자체 핵무장이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여론을 악화 할 수 있다며 이의 반대 의견을 냈다. 전 교수는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하면 국제적 모범의 선진국·중견국·NPT 회원국·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가에서 불량국가로 지위가 추락할 것”이라며 “핵무장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국제법·유엔안보리결의 등의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데다 한미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 핵우산을 후퇴시켜 안보갈등이 고조화할 것”이라고 봤다.
이를 반박한 정성장 센터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의 핵 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단일 권한(Sole Authority)’ 원칙 하에 핵 우산 신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먼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과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며 미국도 한국과의 경제 동맹 차원에서 제재를 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 보유는 ‘지정학’과 동북아 평화·세계평화의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핵질서’를 분석한 박영준 교수는 “북한의 핵 능력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두 된 ‘전술핵 문제’ 및 중국 핵전력 규모가 2030년 시점에 1000발, 2030년대 중반에 1500발 수준으로 증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와중 이란의 핵개발 개재 가능성에 더해 미국 내에서도 확장억제를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남발하는 것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영준 교수는 △NCG 프레임 내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 실효성 확보 △미국 핵정책 변화 가능성 대비 △러시아·중국 대응 미국 핵 능력 및 군사력 증강에 동맹국으로서의 기여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핵질서 동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국가이익 및 글로벌 핵질서 유지에 유용한 점을 설득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원자력협력협정을 미·일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한국을 NPT 10조 예외적 적용 국가로 인정하게 하는 방향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희망’하는 핵전략 작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재래전에서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행위를 통해 ‘비대칭 위기 격상 상태’에서 우세를 선점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내부의 체제·정책·군사적 한계로 실제 이행 가능성 제한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전술핵 재배치’ 보다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핵 3축 전략자산 중 핵심은 전략핵잠수함 으로 핵 능력 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항공궤도·사거리 등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항시 대응이 가능해 SSBN의 의미와 능력을 인지하므로 억제 메시지로 작동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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