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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25일부터 일제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 접수 기간은 9월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다.
고양(일산)·성남(분당)·부천(중동)·안양(평촌)·군포(산본)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25일부터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 표준지침을 공개하면서 선도지구를 공모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의 표준 평가 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이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전문가 및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배점을 달리 매겼다.
성남시는 평가 기준을 △주민동의율(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 실현 가능성(6점) 등 5가지로 구성했다.
주력 항목은 주민대표가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평가하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으로 배점을 15점으로 높였다. 또 국광역적 통합 정비를 유도하되 공동주택 단지 간 세대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에 단지·세대 수 배점을 조정했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탁사 또는 공공 참여에 가점 2점을 부여했다.
부천시는 주민동의율에 70점을 배점해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만든 대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뺐다. 주민동의율이 50% 이상일 때 최저점(10점)을 90% 이상일 때 최고점(70점)을 받는다.
고양·안양·군포시는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했다. 대신 공모를 신청한 모든 주체에게 ‘도시기능 활성화’에 10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군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50% 이상 동의하면 5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올해 정비 물량으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2만6000가구(를 제시했다. 또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 범위에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꾸려 도시정비에 관해 논의해왔다.
4월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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