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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의 거버넌스에도 문제가 있고, 막가파 야당에도 문제가 있다. 그들의 논의에는 ‘민주공화주의’ 체제 정신이 빠져있다. 그들만을 위한 행진이 계속된다. 그것도 북한과 차이나에 줄 잡은 좌익들이 4.10 부정선거로 국회에 잔뜩 들어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도 정책 ‘밸류업’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정치사회부 기자(2024.6.27), 〈尹정부는 왜 反정부 세력 방치하나〉, 법조가 계속 문제가 된다. 누굴 믿고 법조는 반헌법적 태도를 계속 보이는지 의문이다. 선관위까지 안고, 법조는 개그를 연출한다. 재판은 온통 지연뿐이다. 그만 두면 ‘변호사하면 되지’라는 발상이다. 책임의식은 전혀 없다. 국민통합은 물 건너 가고,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는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그 화살은 결국 대통령의 거버넌스 문제로 귀결이 된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법조가 잘못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 정부는 북·러 양국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북한 위협에 정신없는 가운데 나라 안 사정은 괜찮았을까.
14일 진보당은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대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 시위를 주도해 이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헌재는 당시 “통진당 주도 세력이 민족해방(NL)계열의 자주파에 속하고, 과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한 것으로 판결된 인물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방북비 대납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심지어 같은 해 방북을 위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전화 환담을 시도했고, 또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북측에 4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국회도 같은 차원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민의의 전당’이다. 온갖 국민의 민원이 국회로 수렴되어야 한다. 정말 그럴까? 국회는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져 국민의 소리가 수렴될 이유가 없다. 이젠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공영방송영구장악’을 획책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유의 공기’는 어디에 간 것인지 의심스럽다.
고도의 산업사회는 ‘절적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그쪽으로 갈 생각은 않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망각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1987년 ‘민주화’의 선민의식으로 가득차 있다. 어느 새 그들의 머리도 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차면 국민의 소리는 들어오지 않게 마련이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그런데 언론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회는 국민 기본권을 생각하고 국회가 법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6.27), 〈‘과방위, 과학·방송 분리를’... AI 전문가의 호소〉, 방송자유는 기본권의 자유이고, 통신의 영역은 상업의 영역이다. 둘은 상충될 때가 많다. 같이 놓고 보면 둘 다 죽는다. AI는 산업육성이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방송은 문화와 가치를 지키는 영역이다. 그게 앞으로 뛰어 나가면 공동체가 붕괴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짜뉴스’는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국회에서 AI 기본법 입법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21대 국회에선 총 13건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 중 7건은 지난해 2월 과방위에서 병합돼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과방위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장·KBS 사장 임명 등 방송관련 사안으로 파행되는 와중에 더는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국회가 만든 법이 대한민국 품격을 지키고, 국민 행복을 가져오고, 질적 다양성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사설(5.27), 〈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22대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 발상이 무리하고 내용이 황당해서 혀를 차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부터 그렇다. 두 법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까지 됐다. 그런 법을 또 추진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내용은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다. 특히 MBC는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아 해임하지 못하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민주당이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지만 또 처리한다고 한다.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야당이 사실상 지명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냈다. 정부의 시행령 제정·개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자리를 뜨면 형사 처벌하는 ‘불출석 처벌법’도 냈다. 지난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낸다고 한다.”
국회는 문재인을 견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사설(6.27),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자신들이 주장을 강하게 하려면 국회는 4.10 부정선거부터 결백증을 우선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대한 반성도 같이해야 한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임을 우선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기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이 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두 대학은 입학 후 1학년 때는 전공 없이 공부하다가 2학년 이후 원하는 학과를 선택한다. 윤석열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탈원전을 재개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윤석열정부도 색깔이 자유주의 국가를 지키겠다는 건지 애매하다. 의대 2000명 증원도 그렇다. 어디에서 사주를 받아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천공? 차이나 북한? 대통령? 복지부 생각? 최고의 의료시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국민도 안정된 직업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호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15년동안 인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의 보수 비교가 기사화되었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6.26), 〈필수과 의사 연봉, 美는 10억대… 한국은 1억~4억〉, “미국에서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10억 원 안팎의 고연봉을 받는 반면, 한국에서는 1억~4억 원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톡 자유대한(6.26), 〈문재인석렬의 국가파괴〉, “전공의가 떠나 대형 병원이 매출 감소로 새로운 직원을 뽑지 못한다. 유탄을 간호대 졸업생이 맞았다. 간호학과는 취업이 잘되는 대표적인 인기과다. 올해도 1000명 증원한다고 한다. 신입생이 2만5000명이다. 대학 신입생 열 명 중 하나는 간호학과생이 된다.
한국은 병원국가가 되는건가. 앞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면 대형 병원이 더 이상 확장을 못한다. 그럼 신규 간호사를 뽑을 이유가 없다. 간호대 나와도 백수 된다는 말이다. 간호대는 왜 증원한건지.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이공계다. 상위권 이공계의 의대 반수로 중퇴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어서 빈자리로 연쇄 이동이 발생한다. 도미노처럼 휴학·자퇴가 이어진다.
실상황은 잘 모르지만 몇 년은 이공계가 제대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큐에 의대와 한국의 발전동력이자 심장인 이공계를 날려버리는 문재인석렬. 의대는 최악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1학년이 8500명이다. 강의실조차 없다. 야간반을 운영해도 교육이 불가능이다. 교양은 대충 한다고 해도 전공 실험 실습은 어떻게 할건지. 해부실습은 모형으로 할건가. 임상실습은 어떻게 감당할지. 제대로 된 임상실습을 하려면 증원된 의대는 지금 규모 이상의 대학병원이 있어야 한다.
500병상 군산전북대 병원 사업비가 3000억이다. 충북대는 4배가 늘었으니 현 대학병원이 3개 더 있어야 한다. 인구 180만인 충북에 1조 원을 들여 1000병상 병원이 더 생기면 주변 모든 병원이 망한다. 증원된 30개 의대가 정상적으로 임상교육을 하려면 각각 몇백 병상 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몇 조는 투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지방에 병원을 지어도 환자가 없다. 또 대형 병원이 새로 들어오면 주변 병원이 다 타격받는다. 돈 들여서 누가누가 먼저 망하냐 시합이다. 아직 바이탈과 의사가 현직에 있으니 몇 년은 그럭저럭 꾸려갈 테지만 그들이 은퇴하는 10여 년 후면 한국도 당당하게 전문의 만나려면 며칠씩 기다리고 수술은 몇 달씩 기다리는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다.”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그들 국회의 성적표가 나온다. 국민행복의 헌법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중앙일보 이상렬 기자(6.27), 〈부자와 인재가 떠나는 나라〉,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투자 가능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순유출이 올해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1만5200명)·영국(9500명)·인도(4300명)에 이은 세계 4위다.
한국의 부자 순유출은 2022년 400명에서 지난해 800명으로 늘더니 올해 50% 더 증가한다는 예상이다. 시진핑 체제에서 감시와 통제가 심해진 중국, 브렉시트 이후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영국이야 그렇다 쳐도 한국이 4위라는 것은 의외다(5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부자들의 속사정은 개별적이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유층 순유입이 많은 아랍에미리트·미국·싱가포르 등은 세 부담이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을 떠나는 건 백만장자뿐이 아니다. 첨단기술 인재들의 이탈은 심상치 않다.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 빅 테크 기업에 있는 지인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직원들로부터 비자 추천서를 써달라는 요청이 확 늘었다는 거였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미국 업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인력 채용에 내건 조건은 입이 벌어질 정도였다. 반도체 박사학위자의 초봉은 대략 3억 원, 삼성 등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은 수억 원이 더 붙는다는 것이었다. AI 분야 수준급 인재는 초봉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이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미국 빅 테크가 그만큼 인재 확보에 필사적이라는 얘기였다.
미국 기업들은 엄청난 보상을 앞세워 K두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기술 유출과도 무관치 않다. 한 삼성전자 간부는 “퇴사 후 중국으로 가는 거야 체크라도 하지만,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으로 가는 것은 일일이 어떻게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제신문 서정환 기자(6.25), 〈저평가 해소, 정책 밸류업이 필수다〉, 고도산업사회의 질적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탈원전뿐만 아니라, 의대 2000명 증원이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는 아직도 1987년 ‘민주화’ 선민의식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차이나 북한 타령은 그만 해라. 벌써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올라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 법조 등 공공부문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
“저평가 해소, 정책 밸류업이 필수다. 국내 증시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27일 KB금융을 시작으로 DB하이텍·콜마홀딩스·우리금융이 밸류업 안내 공시를 냈다. 키움증권·에프앤가이드는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까지 공시했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주주환원율 30%,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이란 ‘3개년 중기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해 올해 안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들이다.
이런 밸류업 기대 속에 외국인은 올해 22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덕에 코스피지수는 21일 2년5개월여 만에 280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전력은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3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동결이다. 여름철 냉방비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 압박에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다. 이날 한전 주가는 4% 넘게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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