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연구개발 인허가·규제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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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2024년 1차 ‘원자력안전규제의 미래’ 심포지엄

26일, 2028년 표준설계 완료 예정 ‘i-SMR’ 안전 규제 방향 논의
대형 원전·원안위 규제 방향으로 i-SMR 규제 불가 ‘새 정책 필요’
로드맵은 합리적… 관리·감독 기관 ‘비합리적·정치 판단이 문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7 13:14:17

▲ 26일 서울대 43-2동에서 열린 원자력정책센터·서울대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가 주최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의 과제와 전망’ 제1차 ‘원자력 안전 규제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참여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제공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이 국내 주관부처 주도로 2028년까지 표준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2026년 인허가를 받으려면 적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규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원자력계는차세대원자로 인허가를 위해서는과학 기술적 안전 기준을 포함해 종합적 안전 규제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MR 안전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원자력계 중론은 26일 서울대 43-2동에서 열린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의 과제와 전망’ 제1차 ‘원자력 안전 규제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졌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와 원자핵공학과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규제의 현안을 살핀 후 법령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SMR 안전 규제 관련 정책 및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포럼은 대형 원자로 규제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독립성 및 투명성 부족, 안전 규제의 현황과 국민과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i-SMR을 포함한 비경수형 차세대원자로 인허가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원자력계에서 i-SMR 연구개발과 표준설계를 기술 및 안전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더라도 결국 인허가 규제기관에서의 심사 후 인허가 여부에 따라서 i-SMR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면서 “비록 규제기관의 규제기술개발 로드맵이 일정에 맞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이를 적기에 달성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수행하는데는 규제기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 위에서 부터 아래로) 발표를 하고 있는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위촉연구원(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비상임), 황재훈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변호사), 양준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리스크 연구회 연구원.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제공

오성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SMR 국내외 규제정책 개발’을 발표했다. 오 위원은 “원자력 선진국들이 에너지 수요 충족·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SMR을 80여 종이나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28년까지 개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면서 “국내 안전기준 적용이나 원자력 안전 보안 단계에서의 보안 규제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캐나다의 규제 사례를 소개한 오 연구위원은 “현세대 경수로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통해 향상된 신뢰도가 높은 보안 설계와 부품 사용을 통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범정부 SMR 로드맵을 개발하자”라며 “캐나다는 18개 조직으로 구성된 5개 그룹의 전문가가 참여해 투자자·정책결정자·규제기관 등의 로드맵을 개발 및 추진하는데, 커뮤니티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각국 규제 당국도 목소리를 낸다”라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모듈 형식(주요 기기를 규격화된 부품처럼 생산해 조립)으로 제작되는 전기 출력 300㎿ 미만의 작은 원자로를 의미한다.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 SMR 시장 진출 겨냥한 출력 170㎿의 원자로 노형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형 원전은 냉각을 위해 대량의 물이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 그러나 SMR은 자연순환 방식으로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형 원전 규제는 SMR 소형 모듈형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불필요한 안전 요구 사항 부과 △고유한 안전 설계 특징(완전 피동 안전 시스템)을 현행 규제가 평가 불가 등의 요인으로 새로운 규제정책 개발이 필요해졌다.

원안위의 안전 규제 현안과 극복 방안을 발표한 김균태 원안위 비상임 위원은 “원안위는 현재 상임위원 체계로 위원의 다양성 확보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문제에 처해있다”며 “다단계적 소통구조를 통해 견제 및 균형이 상실하고 수동적 관행으로 얼룩진 원안위의 지휘체계의 이원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수준의 로드맵을 작성하더라도 특정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소수 원안위 임원의 입김이 들어갈 경우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김 위원은 “신규 원전 및 가동 원전의 계속 운전과 SMR 비경수로형 원자로에 대한 합리적 인허가 방식을 제도 개선과 독립성 강화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안위 및 원자력계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가 가능한 법령 문제를 검토한 황재훈 변호사는 원자력 정보 공개 및 감사에 있어 투명성 부족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원안위의 규제수준이 과연 적절한지 묻기 전에, 규제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미흡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자들 사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원자력 안전 규제 법령에서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법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