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직 단념 40만 청년 취업 돌파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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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취업자 15만 명 줄어 20개월 연속 감소
尹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노동개혁 목표
대기업·중소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7 00:02:01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가운데 특히 청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 중 취업·구직을 단념하고 ‘쉬는’ 청년이 4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는 이미 나와 있지만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보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실업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에는 17만 명·4월엔 26만 명으로 증가폭이 커졌다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연속 꺾여 내려갔다. 두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코로나19 확산기를 제외하면 2018년 12월~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꺾인 것은 곧 고용시장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층 취업자의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9000명 줄어들어 20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46.6%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0.4%p 내려갔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25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1000명·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경제·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드러난 현실은 지금까지의 청년 취업을 위한 해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 준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만 우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점은 ‘일자리 미스매칭’이다. 고학력 청년층이 대기업 정규직을 선호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반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임금격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결국 청년 실업을 양산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5월에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통상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일컬어지는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에는 큰 격차가 고착돼 있다. 임금·근로시간·복지 등에서 격차를 보이는데, 임금만 놓고 봐도 그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348만 원·비정규직 188만1000원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약 2배에 달한다. 또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중소기업 286만원으로 이 역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의 ‘눈높이’만 탓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이에 따른 해법은 찾아낼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대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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