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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6주년 제헌절 날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정치행위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필자는 윤석열정부가 이승만·박정희 기조에서 정치를 하는지를 묻고 있다. 그도 1987년 이후 공무원일 뿐이다. 그는 그 기조에 따라 한 뼘의 이탈도 없이 습관적으로 추종할 뿐이다. 대한민국 호(號)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헌법질서는 1987년 이후 벌써 왜곡의 길을 들어섰다. 문재인은 헌법정신에 이탈하여 자유시장경제로부터 국가사회주의로 성큼 다가갔다. 아니 차이나와 북한의 통치술을 그대로 복사했다. 그 뒤에는 87운동권 세력이 주도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들의 관리와 국회는 그렇게 교육받은 인사들이다. 그 세력은 민주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했다. 그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의 선민의식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그들의 궁극적 목표이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북한의 노예로 간주한다. 그런 대우를 받는 국민도 민주공화주의 정신에 기치를 높이 올려야 한다. 조선일보 김민서·김진명 기자[단독], 〈“김여정 2인자 아니다… 북한엔 최고 존엄과 2500만 명의 노예뿐”〉, “리일규 전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정치 참사는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초기에는 핵실험 성공·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 필요한데 핵미사일에 엄청난 자금이 투하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리일규(52)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 참사는 14일 본지와 인터뷰하며 “기사가 나가면 북한 당국은 탈북인들에게 늘 그렇게 하듯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모는 공격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인권 참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북한 외교관 생활은 어땠나. “부끄럽지만 북한 내 일부에서는 외무성 사람들을 ‘넥타이를 맨 꽃제비(거지)’라고 부른다. 무역일꾼이나 특수기관 일꾼들에 비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대외 활동을 하려면 고급 옷에 넥타이는 필수로 챙겨야 하니 그런 말이 돈다. 외무성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부국장을 할 때 당세포비서도 겸하고 있어 월급으로 부국장 최고 노임인 북한돈 3000원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1달러가 북한돈 8000원 정도였으니 내 월급은 0.3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
북한의 정신에 따른다면 국내 정치의 실상은 헌법정신과 다르다. 1987년 7월12일 이승만 명의로 발표된 제헌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며…’라고 규정했다. 1987년 헌법은 ‘민주주의제제도’를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바꿨을 뿐이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자유시장경제를 겨냥한다. 그리고 후자는 책임을 말한다. 노예에게는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는 아마추어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법조에서 그 현상이 나타난다. 법원의 정치화가 문제가 된다.
매일경제신문 강민우 기자(7.16), 〈[단독] “나이 40 넘어 누가 판사 하겠나”... 경력 20년 베테랑 판사 사라진다〉, 법관은 천직 의식이 없다. 민중민주주의 특징이 법조에서 나타난다. “중견 법관들의 공백이 사법부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다. ‘베테랑 판사’들이 떠받쳐 온 한국의 재판방식이 법조일원화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법원을 떠난 법관 87명의 평균근속연수는 19년이었다. 지난해 퇴임한 80명의 법관들은 평균 20.6년을 법원에 몸담았다. 평균 경력 18~20년의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 수가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다. 2019년 53명에 불과했던 퇴임 법관이 2020년 71명으로 늘더니 2021년엔 91명으로 치솟았다. 이후에도 매년 8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조직도 별로 다른 바가 없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7.17), 〈“尹정부 관료 출신 기관장·감사, 4명 중 1명은 대통령실·검찰 출신”,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조사〉, 기업연구소는 통곡을 하고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관리는 87운동권 성향을 가진자들이다. 그들에게 자유시장경제 바라는 것은 산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그들에게 책임의식을 기대할 수 없는 공산당식 인사이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과 기관 상임감사 4명 중 1명은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기관 5곳 중 2곳은 기관장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고, 곧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도 상당수라 대통령실과 검찰 출신 기관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 164명과 상임감사 65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41%에 달하는 94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출신이 29명(12.7%)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학계 출신 28명(12.2%), 정계 출신 24명(10.5%) 등의 순이었다.
총 84곳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새로 임명돼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기관장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남동·서부·남부·동서·중부발전)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30여 곳의 수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와 한국에너지재단 등은 수개월째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국회는 ‘자본가 혐오’로 가득하다. 좌파정부는 4.15·4.10 부정선거에 함구한다. 국회는 86운동권 세력이 가득하다. 최현주·최선을 기자(7.17), 〈CEO 형벌 규정 5886개… 외국기업 “결재 때마다 감옥 걱정” [엑시트 코리아]〉, “#30여 년 전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A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각자 대표’ 체제를 도입하고 한국인 대표를 선임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이후 본사에선 한국법인 대표를 맡겠다는 인물이 없어서다.
국내에 제조 공장을 둔 A사는 1700여 명을 고용 중인데 여기서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기겁했다고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세계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제에 임원들이 결재 서류에 사인할 때마다 ‘감옥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해외 기업들은 한국행(行)을 망설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처벌 위주인 규제에 대한 공포다.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 등이 참여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이중처벌 혹은 양벌 규정이다. 기업들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가 뭔지도 알기 어려워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불만이 나온다.”
중앙일보 박해리·최현주 기자(7.17), 〈‘공장 수출국 1위’ 한국… 사람도 돈도 다 떠난다 [엑시트 코리아]〉, “한국은 기업 수출대국(big exporter)이다.” 미국 제조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5일낸 2023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이렇게 진단했다.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7299개 중 14%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분석하면서다. 한국의 미 일자리 기여도는 세계 1위였다. 반면 한국은 비어가고 있다. 제조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공장을 동남아로 옮긴 데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정책 보조금 많은 미국·유럽으로 나가면서다.
2022년 한국에 순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18년 이후 5년간 22.2% 늘었다. 지난해 633억8000만달러(약 87조7800억 원)에 이르렀고, 5년간 총 3454억4000만 달러(약 478조4700억 원)를 기록했다.”
국회는 여전히 최저임금제·노란봉투법에 메달린다. 박정희 대통령 만들어놓은 자유시장경제의 ‘공급망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다. 1987년 이후 좌파정부·노동자는 기업혐오증만 부추겼다. 그들도 북한 모양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싶다. 박 대통령의 신의 한수가 여전히 작동한다. 헌법 제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른 관리할 수 없다.’ 그 문화가 존속하면 기업에 검찰 출신이 갈 수가 없다. 한편 기업으로봐서 ‘CEO 형벌규정 5886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검찰·법원 등 법조 출신을 대량 영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사회주의 문화로 간다. 기업에 ‘86운동권’ 관료 문화가 득세하게 된 것이다.
86운동권 세력의 희망이 삼성을 국유화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다. 또한 삼성은 자체 공급망 생태계를 잘 관리를 했다. 그 탄력적 관료제의 덕분에 노조도 힘을 쓰지 못한다.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1위인데, 다른 기업도 공급망 생태계를 살려줬으면 국민은 지금쯤 국민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7080세대 주역들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자주국방의 성적표가 나왔다. 조응형 기자(7.17), 〈韓 방산株 일제히 상승… ‘트루스소셜’ 장중 50% 폭등〉,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암살 시도 사건 이후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증시에서는 방위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미국 증시에선 트럼프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한때 50% 넘게 폭등하기도 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일 대비 1.7% 오른 26만9500원에 마감했다. 전날 4.54%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그렸다. 이 밖에 방산주인 LIG넥스원(2.57%), 현대로템(1.05%) 등도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트럼프 후보가 줄곧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가 당선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일 대비 1.7% 오른 26만9500원에 마감했다. 전날 4.54%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그렸다. 이 밖에 방산주인 LIG넥스원(2.57%)·현대로템(1.05%) 등도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트럼프 후보가 줄곧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가 당선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군 관료제를 모델로 하고 있었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중화학 공업·방위산업의 육성이 꼭 빼 닮았다. 미국은 무기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첨단 반도체 산업도 군장비 수요의 기술개발에서 온다. 그게 우리의 방위산업이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전쟁에서 그 현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베트남 철수할 때 가지고 온 무기를 복제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지금에 이른다. 노태우정부 때 러시아와의 ‘불곰산업’의 덕도 있었다. 군인들이니 그 정신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결국 그의 전문직 군인정신이 지금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7.17), 〈경제개발 원조가 민주당? ‘삼식이 삼촌’의 거짓말〉, 박 대통령은 차이나 북한과 달리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했다. 그들은 계획경제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계획을 시도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 것이다. 자유와 책임에 엄격했다. 정치인에게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경제 주체에 대해 최대한 특혜를 베풀었다. 경제인을 법으로 옥죄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깔아줬다.
국민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때문이다. 더욱이 방위산업의 육성은 박 대통령의 경험적 아이디어였다. 군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필자는 지금 윤석열정부에게 헌법과 그 정신을 읽고 정치를 하는지 묻고 있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서 브로커 박두칠(송강호)과 국가재건의 꿈을 지닌 청년 정치인 김산(변요한)이 마주보고 있다. 미국 경제학 박사 출신의 야심찬 김산을 후원하기로 결심한 '삼식이 삼촌'역의 송강호는 푸근하면서도 비열한 이성적이면서도 꿈을 향해 가는 복합적인 인물을 연기한다. 경제학자 장하준에게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질타한 건 유시민이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장하준 당시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장하준은 “현재의 위기는 신산업 개발 부족으로 인해 주축 산업이 붕괴된 탓으로 재벌을 적으로만 여기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했다. ‘어용 지식인’을 자처한 유시민이 발끈한 건 당연했다. “세계적 석학이란 분이 참 갑갑하다. 문 정부가 하는 건 다 엉터리냐”며 반발했다.
‘국가 주도’라면 치를 떠는 시장주의 경제학자들과 달리 선진국들 발전 과정에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이 예외 없이 시행됐다고 강조하는 그는 미국과 세계은행이 ‘후진국의 만용’이라며 반대한 중화학공업화를 밀어붙인 박정희 덕에 80년대 3저(低) 호황을 수출 호기로 활용할 수 있었고, IMF 외환 위기 또한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양극화·대량 해고·비정규직 문제는 세계화를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한 90년대 민주 정부 이후 가속화됐는데 그 책임을 박정희에게 떠넘겼다고 해서 진보의 공분을 샀다. 장하준 얘기가 길어진 건 송강호 주연의 ‘삼식이 삼촌’ 때문이다. 1950~60년대를 다루는 시대극은 4·19혁명 아니면 5·16군사정변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 드라마는 경제개발을 소재 삼아 눈길을 끌었다. ‘삼식이’라는 제목부터 삼시 세 끼 배불리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두 주인공의 포부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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