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잡음’… 기준 없는 단체교섭권 과연 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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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8건 발의…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가맹점주협의회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창구 역할해”
프랜차이즈협의회 “법안의 미비한 부분 보완 필요하다”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8 13:02:34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스카이데일리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이를 거절하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이 여럿 발의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안의 미비한 부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가맹사업과 관련된 개정안 8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점주)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응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거나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필수품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원부자재나 설비 등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요리 식자재·식기·인테리어·유니폼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교섭권을 갖게 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협상력을 갖기 어렵다며 입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은 가맹점주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가맹점주가 잘 돼야 가맹본부가 잘 되는건데, 가맹점주가 브랜드 향상을 위해 본부에 이의를 제기해도 논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일성에 원칙에 어긋났다고 해서 폐점시키고 가맹점주가 애써 만들어놓은 메뉴도 가져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법안이 미비하니 법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법대로라면 본사가 각각의 단체와 교섭을 해야 하는데,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 72%가 가맹점이 10개도 되지 않는데 본사가 각각의 단체와 교섭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대표적인 단체와 교섭하고 비슷한 주제는 통합하는 등 똑같은 주제를 산정해 본사를 괴롭히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제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초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늘리려면 영업과 마케팅, 물품 공급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각각의 단체들과 교섭할 인력과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돈볼카츠 사건이 가맹점주 몇 명에 의해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타격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돈볼카츠는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하나다. 몇 명의 연돈볼가츠 가맹점주는 본사가 월 3000만 원의 매출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이라며 약속한 수익률 보장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분쟁에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거짓 보도로 더본코리아 전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손님이 줄고 매출도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