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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선진변호사협회가 창립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 창립기념 선진법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선진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1부 행사에는 축사에 이철규 의원·김민전 의원, 제언에는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신철식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이사·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함승희 오래포럼 이사장·강유화 연세대 교육연구단 연구원, 민경욱·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도태우 대표는 인사말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도권 정치의 역할만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자유민주주의 법과 제도·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법률 전문과 변호사들이 공익적 사명을 깨닫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선진 변협은 좌파 제도권과 유착된 민변과 참여연대를 넘어 진정한 선진화를 구현하는 시민단체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널리 알려진 도 대표는 2016년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에서 활동하며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를 결성해 대표로 활동했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으며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고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 논란으로 국민의힘 4.10 총선 대구 중·남구 공천이 취소된 후 무소속 출마를 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맞았다.
올해 5월16일 5.16 63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선진화혁명 선언문을 발표 후 본격 선진변호사협회 활동을 통한 선진화 혁명과 민간 주도형 정치 자유 문명의 개혁을 다짐했다.
2부 행사는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는 김자훈 미국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그 마지막 조각’·황재훈 변호사가 ‘중수로 폐쇄추진과 핵무장 논의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맡았다.
토론에는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수)·박주현 변호사·이영풍 KBS해직기자·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경기대 전 교수가 참여했다.
좌경화한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현주소를 분석한 김자훈 변호사는 “한국의 시민단체는 과도한 정치적 성향과 정치참여로 논란을 빚고 있다”라며 “시민단체의 과도한 정치참여와 초법화한 운동방식은 시민사회 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편 가르기를 조성해 왔다”라고 했다.
사례분석으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분석한 김 변호사는 △방대하게 운영되는 선단식 조직구조 △정치 집회를 변호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시 키는 운영 행태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틀을 잡기 위해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과연 좌경화한 시민단체와 이를 추종하는 언론과 정치집단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과연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핵무장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폐쇄가 추진되고 있는 모순을 분석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민국 핵무장 계획은 1970년대 처음 좌초되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불씨를 남겨 캐나다형 중수로인 ‘월성 1호기’가 도입됐다”라며 “중수로는 사용후핵연료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월성1호기가 경제성평가 조작으로 폐쇄된 후 당시의 여파 때문에 지난해 80여t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을 언급한 황 변호사는 “중수를 헐값에 중공에 팔아넘긴 전 한수원 대표와 관련자들을 지난달 11일 고발했다”고 했다.
그는 “이달 11일에는 삼중수소 도매가 매각사건 관련 고발도 진행하면서 핵폭탄을 넘어 수소폭탄을 만드는 삼중수소마저 불법 세력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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