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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데 4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매입한 피해주택은 LH 자산으로 잡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4조 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임장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다. 이는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시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로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후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 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구상’을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엔 2조4000억 원이 소요되고 회수율은 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이 1조3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추계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자 채권 매입 비용보다 2조 원 정도 많다.
다만 매입한 주택은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물론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대거 매입하려면 매임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요한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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