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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소환 통보는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며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 중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해명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녹취록에는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로운 수사팀이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잘못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전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및 국회 거짓 해명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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