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 정치권 ‘허식 의원, 5·18 신문배포 공격’ 문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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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죄 안돼 불송치에 민주당은 승복 필요하다
민주당 논평은 불필요한 정쟁… 죄 없으면 복당 당연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5 12:08:32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4일 허식 의원(당시 인천시의회 의장)과 관련해 ‘5·18 폄훼’ 허 전 의장에게 면죄부 준 국민의힘, 다시는 5·18 정신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논평을 냈다. 이는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힘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허 전 의장 복당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당은 당연했다. 허 전 의장은 좌파단체의 공격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불송치를 결정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됐다.

올해 초 총선 국면에서 신문을 돌렸다는 프레임을 씌운 좌파단체와 정치권은 그야말로 허 전 의장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일관했다. 낚시에 걸린 허 전 의장의 억울함은 광주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질문해 시작됐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력이 모자랐음이 여실히 나타났는데 한 위원장(현 대표)의 말 한마디에 국힘 인천시당은 알아서 움직였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처럼 인천시의회 국힘 의원들이 허 전 의장을 탄핵했다.

허 전 의장을 향한 기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갔다. 언론도 함께 춤을 추었다. 좌파단체 고발 등 쉬지 않는 공격에 우파단체도 허 전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정쟁의 블랙홀이 됐고 허 전 의장은 탈당할 수밖에 없는 사냥감이었다.

총선 국면은 당리당략 등 좌파단체의 거센 주장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우파 단체 또한 특정 신문 배포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허 전의장을 공격하는 세력을 비난하며 극한의 난타전은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신문을 준 것이 죄라면 법치는 망했다는 것이다. 우파의 강한 반발은 결국 법적 판단도 나왔듯이 경찰 수사는 정의롭게 마무리됐다. 오히려 5·18 가짜 유공자는 정치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부각됐다. 가짜 유공자 실명이 실린 책자에서 그 민낯은 정당 현역 의원들 이름이 거론됐다.

이런 기록은 언론으로 공개를 못했지만 이미 유포된 상황이었다. 신문을 발행한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법적 문제 등 제기할 것이지 배포된 신문을 준 허 전 의장을 사냥한 비열함은 누구인지 당시 확실했던 시간이었다.

정치적으로 이용된 5·18 정신은 비열한 자들의 이용물에 불과했다는 지적은 뼈아팠다. 그들이 진짜 유공자인지 묻고 있어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5·18 유공자 단체가 스카이데일리 40면 특집판과 관련해 현재 법적 문제가 없다.

경찰 판단이 나왔듯이 피해자는 허 전의장이다. 신문 배포 이유로 매장을 시킨 일도 모자라 복당까지 물고 늘어지는 현실정치를 두고 진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 신문사 필진의 생각이다.

국힘 지도부가 잘못 판단해 탈당이 이뤄졌고 이제 시정돼 복당됐다. 누굴 탓할 자격이 있는지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총선에 이용된 진짜 5·18 정신이 오염됐다는 것이다. 폄훼와 진실의 차이는 한 끗 차이로 좌파와 우파의 시각이 다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미사여구로 5·18 정신을 운운했다. 진정한 정신을 운운하려면 가짜 유공자 색출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양이 된 허 전 의장에 복당과 가짜 유공자가 득실거린 대한민국 현실을 재조명하라고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