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대에… 대리기사 유료 셔틀 운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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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선 합법화 집단 민원 넣었지만 거부
“업계 갈등 부를 소지… 운송 질서 혼란” 이유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5 12:57:40

▲ 2022년 10월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심야 이동형 쉼터 차량 발차식이 차량 창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업계가 도심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대리기사를 위한 유상 셔틀버스 운행의 합법화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운수업계와의 소모적 갈등 등을 우려하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25일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셔틀버스 유상 운행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상 허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국민신문고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은 24시 이후는 심야시간대로서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하고 택시요금의 급격한 할증 등 이동에 있어 애로사항을 심각히 겪고 있어 심야시간 교통약자인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운송 수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기사는 업무 특성상 여객법 제81조 1항의 출·퇴근 시간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운 바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시간대를 예외 규정해 대중교통이 취약한 심야시간대에 원활한 이동이 가능토록 함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돼 해당 규제에 대한 완화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여객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운행은 금지된다.

여객법 제81조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항 1호에 규정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 시간대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도 유상 운행이 가능하다.

직장인 사이에서 함께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른바 ‘카풀’에 대한 예외적 허용이다.

연합회는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유상 셔틀버스가 합법화된다면 도시 외곽지역 거주 고객들에 대한 대리운전 서비스 공급도 자연스레 늘어나 국민 편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사들은 운행 후에 다시 고객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으로 나오기 힘든 외곽지역을 기피하거나 비싼 요금에만 운행을 나가려고 한다. 이는 나올 때 택시비 등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이다”며 “셔틀을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도심 지역으로 나올 수 있다면 외곽지역 고객들도 보다 쉽고 저렴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합회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했다.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는 “특수형태근로자(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유상운송 허용 요청은 기존 운수업계(버스·택시 등)와의 소모적 갈등이 우려되고 여객운송사업의 질서 유지에 곤란을 초래하므로 건의한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부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서 운영되던 무료 셔틀인 ‘심야 이동형 쉼터’가 2022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