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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통과를 두고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암참은 25일 ‘노란봉투법’으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내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암참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본 법안이 시행되면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을 촉진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에서만 역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뿐 아니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암참 관계자는 “국내 6개 경제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암참은 국회에 개정안의 재고를 정중히 요청하고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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