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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김천)이 25일 “아이 돌봄 서비스이용 대기기간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돌봄 공백 발생률을 줄이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증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12세의 영·유아 및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2020년 3907억에서 2023년 5485억 원으로 4년 간 40.3%가 증액됐다.
송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가구가 2020년 6만6694호에서 2023년 12만2729호로 4년간 2배가 늘었고 아이 돌봄이 인력은 2020년 2만4469명에서 2023년 2만8071명으로 4년간 14%가 증가됐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일도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4년간 4배가량 급증했고, 돌봄 인력부족으로 인한 예산집행도 부진해 사업비 총액 기준 2021년 불용액 70억4400만 원·실 집행률 98.24%이던 수치가 2023년에는 불용액 558억4900만 원·실 집행 율은 89.27%로 대폭 악화됐다.
또 중위소득 150%(월 707만1986원) 이상인 가구는 요금을 지원 받을 수 없고 2024년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842만4027원)가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으로 드러났며 송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극히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42년이 되면 돌봄 서비스 인력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2037년 이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 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수요충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돌봄이 공급확대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50~200%의 가구에도 10~15%의 비용을 지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미국·일본·호주 등과 같이 산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들의 부담을 낮출 것과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및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아이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 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소득·자산기준을 폐지하는 등 세제개편 및 재정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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