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 자유’ 분산에너지 특구 내년 상반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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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자 직접 전력 공급 가능해져… 올해 컨설팅 제공
산업부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 내년 1분기 공모
전력수요·공급자원·신산업 유치형으로 구분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2 12:13:14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된다.

산업부는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업부는 분산특구로 지정 받으려면 특구 내부의 전력원으로 인근 전력수요를 충당하거나 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자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분산특구 유형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령 강원도와 동해시는 전력선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석탄발전기를 다시 돌려 액화수소 생산, 그린암모니아 합성에 나설 수 있다(전력수요 유치형).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원을 공급할 태양광이나 소형모듈원전(SMR)을 유치해야 분산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공급자원 유치형). 영광군은 인근에 남아도는 태양광발전을 활용해 전기차 F1 경기대회를 유치하며 전기차 충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신산업 활성화형).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한전과 별개로 역내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력 판매사업을 벌이는 등 여러 사업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분산특구로 지정받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지자체가 사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9월초 행정예고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