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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갈수록 바닥이다. 개인의 신뢰도 바닥이고 국가의 신뢰도 바닥이다. 신뢰는 전문성·올바름 그리고 역동성이다. 역동성은 자신의 욕구와 맞물린다. 그러나 욕구가 개인의 행복으로 승화할 때는 항상 공동체·국가라는 요소가 함께 해야한다. 공정성·정의라는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아니면 폭력이 된다(I. Kant, 1788/2001, p.53). 공동체에 시도 때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수렵과 채취의 원시공산사회로 돌아간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봤다. 국가는 갈등을 하게 되고 개인은 행복감을 더불어 잃게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면서 기술 요소를 고려해 넣게 된다. 기술도 니체는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라고 한다. 과학의 장점은 깊게 들어가면 전문성이 생기게 된다. 기술은 과학으로 순치시키면 금상첨화다.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따진다. 아니면 비교론적 관점에서 객관화를 강조한다. 감정의 중립성을 두고, 대상과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는 폭력과 테러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만큼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신뢰도 사라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교환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지니 권력과 폭력이 들어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2024.8.23), 〈거센 티메프 후폭풍… 쿠폰 발행사도 줄도산 위기〉, 박근혜정부 때 73%의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았으나 폭력 세력은 정의를 무너뜨리니 사회는 시장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시장은 자동조절 장치를 소멸시켰다. 북한과 같은 유사전체주의, 즉 국가사회주의가 도래했다. 국가는 폭력밖에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 피해가 유통업계에서 쿠폰발행사로 번지고 있다. 모바일 교환권 발행업체 엠트웰브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즐거운도 현금성자산보다 유동부채가 3배로 ‘위험 단계’라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폰발행사 ‘즐거운’의 2022년 현금성자산은 260억 원,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는 105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금성자산은 350억 원, 유동부채는 1110억 원이다. 2022년과 2023년 유동부채가 현금자산의 4배·3배다. 즐거운은 △투썸플레이스 △뚜레주르 △떡참 등 프랜차이즈 쿠폰사업자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동부채가 현금성자산의 3배·4배 많은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티메프 사태 영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사·쿠폰발행사·프랜차이즈 등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셈이다.”
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공영방송·법조에서 일어난다. ‘아이디어의 공개시장’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MBC노조 성명](제3노조)(2024.8.23), 〈박성제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 검찰 송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오늘 박성제 전 MBC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MBC노조(제3노조)가 박성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 및 간부 9명에 대해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제3노조는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박장호·최장원·박성호 전 뉴스룸 국장 등 9명을 고소했는데, 고용노동청이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유죄 혐의를 밝혀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만 수 십 명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는데도, 혐의 인정에 2년여가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유감스럽다.
더구나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며칠 전 끝났고 양측 변호사들의 증거 제출마저 마감된 상태라 더욱 아쉬움이 크다. 권태선 구 방문진 이사장은 2021년 8월에 임기를 시작해 2023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박성제 MBC 사장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박성제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권태선 구 이사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박성제 전 사장 등의 주요 혐의는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이는 안형준 현 MBC 사장도 마찬가지이다. MBC 제3노조는 2023년 6월 안형준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도 공정성·정의에 관심 자체가 없다. ‘법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일보 이상직 대한변호사협회·IT블 체인위원장(8.7), 〈재판 지연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 판사가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헌법 제27조 3항에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 오랫동안 재판에 시달린 사람이라면 소송 비용 증가·생업 중단·사업 기회 박탈 등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까지 힘들어진다.
중소기업 A사는 밀린 대금을 받으려고 거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었다. 고금리로 빚을 내야 했고, 신용등급 강등과 사업기회 축소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B씨는 세금이 부당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늦춰지는 사이에 사망했다. 피고인 C는 재판 지연 때문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지연을 ‘또 다른 이름의 패소 판결’이라 부르는 이유다.”
아예 방송은 법원을 불러들여 폭력과 테러를 감행한다. [MBC노조 성명] (제3노조)(8.22), 〈권태선은 판사에게 정치적 결정을 종용하는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판사 그리고 언론노조 기관지가 함께 폭력과 테러를 휘두른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인가?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
“미디어오늘이 어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제목이 “방통위 정상화, 6인 방문진 집행정지 가처분에 달렸다”였다. 이상하게도 ‘방문진 정상화’가 아니었다. 기사 첫머리에서 권태선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원에서 저희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국회도 윤석열 대통령도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새로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법정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연장 여부를 법이 아닌 정치적 잣대로 결정하라고 판사에게 종용하는 말로 들린다. 이번만 승소하면 여세를 몰아 방송4법을 개정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이룰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회유는 아닌가.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권태선 특유의 위선이 보였다. 권태선은 방송사 사장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준 MBC 사장을) 해임하려고 한다. 이건 방송산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다.” 치가 떨린다. 그러면 권태선은 2018년에는 왜 고대영 KBS 사장 해임에 앞장섰는가. KBS 이사였던 권태선은 그해 1월8일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제출했고, 1월22일 해임에 찬성 표결했다.
2017년 12월 강규형 KBS 이사 해임 때도 지금처럼 ‘임기 보장’ 운운하며 반대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강규형 전 이사는 권태선을 향해 “KBS 불법 장악에 앞장선 사람”이라며 “후안무치하다. 역겹다”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니 권태선이 이제 와 선한 얼굴을 지어 보여도 소름만 돋을 뿐이다.”
이젠 문화방송의 일을 국회까지 와서 농성을 부린다. 국민의힘(8.23), “(김장겸 의원)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언론노조 관계자 형사고발”이라고 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를 양산하는 곳이 되었다.
중앙SUNDAY 사설(8.24), 〈방송 정쟁에 과학은 실종… 상임위 분리해야〉, 국회는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지니 폭력과 테러의 진앙이 된 것이다. 국민의 욕망이 행복으로 이어질 고리를 상실시켰다. 더욱이 차이나와 북한 등 공산국가의 외세를 들고 들어와 부정선거를 자행하니 국민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국민의 행복은 물건너간 것이다.
중앙SUNDAY 사설(8.24), 〈방송 정쟁에 과학은 실종… 상임위 분리해야〉, “여의도에서 과학기술이 실종됐다.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과학기술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과방위가 방송4법 강행처리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여야 간 극심한 정쟁에 매몰된 탓이다.
개원 후 지금까지 114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이 밀어붙인 방송4법이 전부다. 3개월 동안 과방위 전체회의가 18차례 열렸지만 과학기술법안 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기본법·소프트웨어진흥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법안은 물론 25조 원 규모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심사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라는 이름의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과방위의 우선적 기능은 과학기술 정책이다.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다루자는 뜻이다. 과방위 소관 기관의 분포를 보면 이런 취지가 더욱 명확해진다. 과방위 전체 산하 81개 기관 중 과학기술 관련이 90%를 차지하는 반면 방송 및 통신 분야는 10%인 8개에 불과하다. 10%가 90%를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하원에는 ‘과학우주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라는 이름의 상임위가 있고, 그 아래에 에너지·환경·연구 및 기술·우주항공 등 특화된 소위원회들을 두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문부과학위)과 참의원(문교과학위) 모두 과학을 교육과 같이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 관련 정책은 총무위원회가 심의·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7·18대 국회에선 과학과 방송을 별도의 상임위에서 다루기도 했다.”
문제는 과학이 실종되니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정신마저 사라진 것이다. 욕망이 언제든 폭력과 테러로 변한다. 결국 차이나 북한과 같은 폭력과 테러의 공산주의 집단이 된다. 시장은 정치적 폭력으로 왜곡되고 있다. 서울신문 사설(8.23), 〈“韓 R&D 성과 극히 저조”… 네이처의 뼈아픈 일침〉. “당정은 내년도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며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연구개발(R&D)이 투자 대비 성과가 극히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2%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과는 8위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비용은 약 112조 원. 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였다.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런데도 투자 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네이처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투자가 적은 미국(3.6%)·독일(3.1%)은 연구 성과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시장에 공정성과 정의가 상실되니 폭력과 테러가 판을 친다. 원시공산사회에서 신뢰가 있을 수 없다. 죽이고 살고 하는 수렵과 채취의 사회이다. 그곳에는 전문성·정직성·역동성이 없다. 신뢰가 있을 수 없고 그런 사회를 지향하면 시장은 갈수록 축소된다. 반복적 아마추어 사회다. 공공부문에서 폭력이 존재하지만 하남시에 막힌 송전망 건설을 할 수가 없다. 국가의 폭력은 심화되지만 국민의 자발적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는 소리이다.
계약사회가 무너지면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진다. 국가 통합은 고사하고 시장은 갈수록 축소된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8.24), 〈파트타임 근로 180만 명 역대 최다, 풀타임은 1년 새 19만 명 줄어〉, “질 낮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급증한 반면에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주36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는 2158만7000명, 전체 취업자의 74.8%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면서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경향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달 20·30대 취업자 수는 9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000명 감소했지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34만4000명에서 41만6000명으로 오히려 7만2000명 급증했다. 반면 주36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20·30대 근로자는 지난달 72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인공지능(AI) 사회는 갈수록 과학과 기술의 사회인데 갈수록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지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언론이 그짓을 하고 있으니 국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욕망을 폭력이 아닌 과학정신으로 무장할 수 없을까?
조선일보 정철환 유럽특파원(8.24), 〈脫亞했지만 入歐는 못한 나라〉, “한국은 이번 정부 들어 부쩍 미국·유럽과 유대를 강화하며 ‘서방의 일원’이란 정체성을 강화해왔다. 이런 행보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급부상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극심해져 가는 와중에 서방 외교 전략가들에게 분명히 좋은 신호였다. 세계적인 산업 생산력과 군사력을 갖춘 한국은 게임의 판세를 기울게 할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믿고 의지할 만한 ‘서방의 일원’인가에 대해선 여전한 의문이 있는 듯하다.
한국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아직 불안정한 나라, 지금은 우리 편이지만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태도가 급변할 수 있는 나라란 우려가 있어 보인다. 브뤼셀의 한 외교관은 “정부가 바뀌면 외교 정책도 변화하는 게 당연하나, 한국은 그 진폭(swing)이 큰 편”이라고 했다. 점잖게 돌려 말했을 뿐이지 ‘한국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등을 돌릴 수 있는 나라’라고 보는 듯했다.
유럽인의 눈에 한국은 경제적으론 ‘탈아(脫亞)’ 했지만 민주정치의 성숙성에선 아직 ‘입구(入歐)’의 수준에 달하지 못한 나라로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서방 7국(G7) 새 멤버 참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까.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는 29년 전 평가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싶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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