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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약 184만2000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 청구는 약 107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부공개’된 건수는 79만9366건으로 전체의 74%에 그쳤다. 전부공개율은 1998년 83%에서 2000년 86%·2005년 80%·2010년 81%·2015년 86% 등 꾸준히 등락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2021년(78%)에 처음으로 70%대로 내려앉은 뒤 지난해 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은 64%로 지방자치단체의 80%보다 16%포인트 낮았다. 중앙기관 중 전부공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가안보실로 13건의 청구 중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0%를 기록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17.6%)·우주항공청(25.0%)·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30.8%)·대통령비서실(35.9%)·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7.5%)·기획재정부(49.9%)·국방부(52.8%) 등의 순이었다.
전부공개율이 높은 중앙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97.1%)·국가유산청(93.7%)·기상청(92.4%)·병무청(90.1%) 등의 순이었다.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기관은 경찰청으로전체 중앙기관 청구 건수의 65%에 해당하는 26만7000여 건이 경찰청에 접수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의 전부공개율이 73.1%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75.6%)·경기(76.0%)·인천(76.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부공개율이 높은 지자체는 울산(88.6%)·전북(87.8%)·경남(85.9%) 등의 순이었다.
양 의원은 “정보공개율이 역대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라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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