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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업계 근로자들이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이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업계 비정규직 노동인권 단체 엔딩 크레딧은 26일 여의도 국회위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끝나지 않는 방송사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엔딩 크레딧은 “지난 몇 년간 무수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률 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인정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방송 산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방송사는 거대한 비정규직 백화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딩 크레딧은 토론회에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사례를 여럿 소개했다. 먼저 김동우(가명) 광주MBC 아나운서는 2021년부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각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MBC는 김 씨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경력 0년의 신규입사를 강요했다. 김낙곤 광주MBC 대표는 방송사 사장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산하 울산방송(UBC) 아나운서는 노동위원회와 1심에서도 노동자가 맞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과 퇴사 강요에 시달렸다.
김남헌 춘천 MBC PD는 2024년 4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후 근속기간에 맞는 호봉을 요구했으나 춘천MBC는 다시 계약직 계약을 제시했으며 김 씨가 횡령·인사 개입·감청·도청·직원 사찰 및 해고 모의 등을 주도했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엔딩 크레딧은 방송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 받았는데도 방송사가 그동안의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딩 크레딧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부터 소급해 근속기간을 인정받아야 하고 정산 기간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돼야 하며 호봉도 차별 없이 입사 시점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가 방송 바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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