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GA 5곳에서 20개월간 ‘보험 갈아타기’ 2687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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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발표
설계사 351명, 기존계약 3502건 소멸하고 신계약 2687건 체결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3 12:00:00

▲ 금융감독원에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설계사 351명은 최근 20개월간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시. 금융감독원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에서 최근 20개월간 2600건 이상의 부당 승환계약이 적발됐다. 부당 승환계약이란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금융당국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GA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은 5개 GA에 대해 실시한 부당 승환계약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착지원금이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GA로 이직할 때 직전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금감원은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설계사 351명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3502건(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설계사 1인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존재했다.

일례로 A사 소속 설계사 甲은 2022년 1월12일부터 2024년 3월8일 중 ‘무배당OOOOOO종신보험’ 등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무배당△△△△△종신보험’ 등 18건의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자가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 △기존계약으로부터 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다는 점 등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고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며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적용한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검사 대상 GA 대부분은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은 부실했다. 일례로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급·환수 관련 세부기준(지급금액·환수조건 등)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검사를 지속 강화하고 GA의 정착지원금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GA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영업제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며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