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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2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 받은 경찰공무원은 총 1266명으로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다.
이 중 위반 법률로 보면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법(346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잇는다. 성폭력처벌법(37명)·성매매처벌법(7명)·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사례도 다수를 차지한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 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은 80명(6.3%)·316명(25%)이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이르고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도 106명(8.4%)·121명(9.6%)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한병도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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