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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진행하는 공매에 참여해 물건을 낙찰 받은 후 잔금을 내지 않아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사례가 465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지난 5년간 약 11만 건의 공매가 진행되었고 그 중 4만5841건이 낙찰되었다고 발표했다.
낙찰 후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매수가 취소된 사례는 총 4970건이 있었다. 이 중 4654건은 입찰 보증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불납한 경우였다. 이에 따라 공사에 귀속된 보증금은 총 236억7600만 원에 이른다.
공매 건수는 2019년 1만7611건에서 2023년 2만667건으로 약 17% 증가하며 공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매 참여자의 연령대 중에서는 40대가 3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낙찰된 물건 중 절반가량이 1억 원 이하의 소액 물건이었다.
조 의원은 “공매 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낙찰 후 매수 포기 사례를 줄여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년간 공매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그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자진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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