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벨상 수상자들 “한국은 국가 성공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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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포용적 제도 vs 北 착취적 제도로 성패 갈려
北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구간 등 폭파 참담
핵·미사일 의존 北선군정치론 미래 암울 직시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7 00:02:01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마지막 남은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에도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북한은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은 이미 8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이번에 도로 폭파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9.19 군사합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다.

세계 각국이 개방과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북한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앞으로 강도 높은 도발을 해 올 예고편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분쟁, 미 대선으로 미국의 전력(戰力)이 분산되는 상황을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 도발의 본질은 한마디로 북한 정권 지키기다. 김정은은 체제 개혁보다는 익숙한 안보 위기 조성으로 정권을 지키려는 욕망에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는 상황 논리상 북의 모든 도발에 직접 대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 머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을 보라. 쇄신의 길을 택한 베트남은 연평균 6.7%의 고성장을 계속해 1980년대 100달러 안팎에 그쳤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최근엔 5000달러에 근접하지 않았는가.

이에 비해 북한은 국가 폐쇄에 이어 과도한 국방비가 들어가는 핵과 미사일 무장으로 호전성만을 키우고 있으니 ‘인민’이 겪어내야 하는 삶의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일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붕괴된 배급제가 회복되지 못해 북한 주민 70% 이상이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래서 백두혈통 기반의 영도 체계에 대한 인식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인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리일규 주(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가 2023년 11월 한국으로 탈북했다. ‘넥타이 꽃제비’로 불리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출 러시가 북한 내부에서 반향을 일으킬 경우 또 다른 ‘핵심 계층’의 연쇄 탈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과 미국 등의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과 당국의 통제 강화 등이 심해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 외교관들의 탈북 사례가 계속되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끼며 미래가 없음에 좌절하는 엘리트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후다.

14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남북한 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경제력을 비교한 수상 소감이 국제적 화제가 되고 있다. 3명의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들은 “한국 경제를 보라, 국가 성공 모범사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매우 가난하게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경제를 보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과 같은 성공한 국가들은 모두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나라라며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재산 착취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시민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게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소개했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북한 같은 독재체제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남한과 북한을 주요 사례로 들면서 제도 차이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해 설명한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와 무자비한 숙청으로는 체제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과도한 군사비와 폐쇄적 체제로는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자초할 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