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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각각 특감(특별감찰관)·특검(특별검사)을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특히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바 있는 제3자 특검 추천 등에 찬동해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여당 의원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13가지인 김 여사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했다.
수사 대상 축소는 여당이 그간 지적해온 ‘독소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힘이 14일 특검법 처리·28일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할 명분을 없애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본회의에서 거야(巨野)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8일 재표결에서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거야의 국회 의석은 현재 192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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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수용은 국민의힘 친한계와 민주당이 밀약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친한·친윤계 갈등을 일으켜 특히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당은 친한·친윤계 갈등 조장뿐만 아니라 한 대표에게 ‘거짓말’ 프레임도 씌워 재표결에서의 친한계 이탈표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 거짓말과 잔머리로는 차고 넘치는 김 여사의 불법·국정농단 의혹과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가리지 못 한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이탈표를 겨냥한 악법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신 특감으로 김 여사 논란을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감 추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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