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주년이 되는 15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욱 신속한 공급만이 주거 시장 안정의 근본적 해답"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은 43만 호의 공급기반이 무너졌다며 또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다"며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은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부지 활용과 관련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이라며 "공원과 주거 안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가능한 입법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서울시와 국민의힘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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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개발에 시민들의 3분의 2가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일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그 법에 의하면 본체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서울시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신다"며 "절반 가까운 서울시민들은 절대 불가하다는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탄천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천 부지도 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반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용산 미군 부지 주거개발 관련해서 '한 번 사라진 도시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그린벨트 친환경 전도사처럼 말했다"며 "(그럼) 여의도 공원은 녹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의도 공원도 녹지임에도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녹지를 없애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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