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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이 장병들이 공동생활을 병영 내까지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팅 금액이 무려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군내 온라인 불법도박 입건 건수는 총 19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03건, 2022년 304건, 2023년 448건, 2024년 460건, 2025년 367건으로, 매년 300~400건 대의 적발이 이어졌다.
군별로는 육군이 1655건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했고, 해병대 172건, 해군 93건, 공군 42건, 국방부 직할대 20건 순이었다.
적발 건수뿐만 아니라 베팅 규모와 금액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해군·해병대·공군의 온라인 불법도박 징계내역에 따르면, 1인당 베팅 금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약 3억5000만 원, 베팅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410여 회에 달했다. 또한 징계 22건 가운데 16건인 72.7%가 영내 생활관에서 발생했다. 장병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생활관이 불법도박의 확산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해병대 병사 A는 영내 생활관에서 2960여 회에 걸쳐 약 3억5000만 원을 베팅했다. 이는 이번 연도 병장 급여인 150만 원의 약 23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군 병사 B도 영내 생활관에서 1840여 회에 걸쳐 약 3억2000만 원을 베팅했다. 해병대 병사 C역시 생활관에서 610여 회, 약 1억6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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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병대 부사관 D는 영외 자가에서 3410여 회에 걸쳐 약 1억9000만 원을, 해군 부사관 E는 영외 숙소에서 700여 회에 걸쳐 약 1억7000만 원을 베팅해 징계를 받았다.
같은 부대에서 여러 장병이 함께 적발된 사례도 발견됐다. 해병대 A사단 본부·공병대대에서는 휴대전화로 스포츠토토와 바카라를 한 병사 6명이 함께 징계를 받았고, 해병대 B사단 제5여단의 동일 대대에서도 같은 유형의 도박으로 병사 4명이 함께 징계를 받았다. 해군 작전사령부의 C대대에서는 파워사다리와 바카라를 한 병사 2명이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상의 허점도 드러났다. 병력이 가장 많고, 온라인 불법도박 입건 건수도 가장 많은 육군은 중앙에서 징계 내역을 취합·관리할 전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 중 도박에 처음 노출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국방부의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내 불법도박 경험자 5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19.2%는 입대·임관 후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경험자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군대에서 도박을 시작한 셈이다.
곽 의원은 “장병들의 도박중독은 병역 의무 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군 기강과 전투 준비태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전력 손실로 이어진다"며 "도박 자체의 중독성은 물론,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박 문제가 일부 장병에게 국한되지 않고 같은 생활공간에서 반복·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적발된 부대에 대해 도박 등 유해 사이트와 앱 접근을 차단하는 제한형(블록형) 휴대전화 보급을 검토하는 등 도박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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