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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선거 사무실을 마련했으나 해당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오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흥수 당시 인천 동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해 1407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도 오 씨의 임대료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보고 두 사람을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오 씨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둘 다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대향범’ 법리를 주된 근거로 이 전 구청장은 물론 오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쪽에서 정치자금이 마련됐으나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오 씨가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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