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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은 서구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그 역사성을 알고 운영할 줄 알아야 한다. 아직도 언론인 등 지식인은 생명·자유·재산 등을 설치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적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장이 경색되어있다. 시장이 경색되면 사회는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장(場)이 펼쳐진다.
국회는 법을 엄청나게 만들었지만, 그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이다. 법이 많다는 것은 법치가 사라진다는 소리다. 이는 민주공화주의 ‘심판성’이 작동하지 않는 증거가 된다. 아직도 각성하지 못한 지식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되살아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법조의 심판성·부정투표·언론 카르텔·노조 카르텔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시장은 활기를 띤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2024.12.17), 〈‘기업하기 힘들다’ 英 자본 507조 원 대거 미국으로 대탈출〉, 공산주의는 시장이 경색되기 마련이다. 북한에 ‘장마당’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갈수록 커진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둔 것이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올해 런던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기업이 88개인 반면 신규 상장은 18곳에 그쳤다. 기업공개(IPO)가 줄고 사모펀드의 상장사 인수는 늘면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상장사 숫자 순감 ‘최다’, 신규 상장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의 규제완화 등 자본 유인 노력도 ‘대탈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영국 런던증시에서 상장사 이탈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추정 보도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올해 런던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기업이 88개인 반면 신규 상장은 18곳에 그쳤다. 기업공개(IPO)가 줄고 사모펀드의 상장사 인수는 늘면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상장사 숫자 순감 ‘최다’, 신규 상장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의 규제완화 등 자본 유인 노력도 ‘대탈출’을 막지 못했다.”
동아일보 이철욱 광양고 교사(12.17), 〈‘혁신 이끄는 승부사’ 일론 머스크의 경영 전략은〉,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소유주이다. 트럼프 등장은 카르텔이 아닌 언론의 자유를 누린 결과이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머스크를 보고 카르텔을 붕괴시켜야 한다. 그들은 언론자유를 망치고 있었다. 오히려 스카이데일리와 유튜브 등이 자유를 되찾아준다.
“올해 우주 산업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로켓 ‘스타십’과 부스터 ‘슈퍼 헤비’의 성공적 발사였습니다. 특히 슈퍼 헤비가 거대한 젓가락 모양 로봇 팔인 ‘메카질라(Mechazilla)’에 의해 공중에서 잡히는 장면은 압도적 기술적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술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켰고, 우주 탐사 비용을 10분의 1로 절감시키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머스크 CEO가 제시하는 미래, 즉 인류가 다양한 행성을 누비는 다행성 종족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시장경제 그리고 종교까지 한 묶음이다. 영어로 아디이어의 공개시장(the market places of ideas)이다. 미국 연방수정헌법(1791) 제 1조는 의회는 “종교와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그 자유는 존 밀턴의 1644년 11월 Areopagitica(A speech of Mr. John Milton For the Liberty of Unlicensed Printing to the Parliament of England)에서 그 기원은 찾는다. 여기서 Areopagitica는 Ares 신+pagus(고등법원)+ca(론)이다. 그 다혈질의 Ares신은 자기 딸을 겁탈한 자기 4촌들을 고소하고, 그리스 법정에 서게 된다. 진실과 거짓이 싸움으로써 승리하는 내용이다.
그리스는 법정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하는 헌재와 대법원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스는 민회를 갖고 있었다. 그 압력이 대단했다. 민회가 이뤄지기 전에 agora라는 공개토론장이 있었다. 민회에 참가한 시민은 변호사 없이 자기 자신의 변론을 직접했다. 민회가 열리기 전에 항상 토론장이 펼쳐졌다. 그곳을 운영하기 전에 그 앞에서 설치되어 있는 성소에서 제의(祭儀)를 치렀다.
만약 성소 앞에서 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는 노예의 신분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마누라와 자식들도 노예로 팔려간다. 그게 언론의 자유 기원이다. 그런 엄격한 상황에서 고등법원 재판관은 헛소리를 할 수 없었다. 그도 시민의 권리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엄격성이 없어지면서 재판은 포퓰리즘으로 흘러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게 했다. 그리스는 곧 맛이 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으로 온통 소란스럽다. 여야의 대표가 문제가 되었다. 동아일보 최혜령·조응형 기자(12.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퇴장당한 ‘검사 정치’〉,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12.16), 〈이재명 측 “불공정 재판 우려” 대북송금 재판 법관기피 신청〉, 대국 송금은 명료한 증거가 나왔다. 포퓰리즘 정치가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정의가 사라진 폭력과 테러집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관기피 신청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에 법관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특별한 사유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의 이 대표 재판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법관기피 신청의 목적이 재판 지연이란 게 명백할 경우 해당 법원이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법률 규정은 없지만 통상 1심부터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
한국경제신문 한재영 기자(12.16), 〈‘反시장법’ 밀어붙이면서 “시장경제 믿는다”는 이재명〉, “[취재수첩] ‘反시장법’ 밀어붙이면서 “시장경제 믿는다”는 이재명 “대한민국 시장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역량을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인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은 튼튼하고 정부는 유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답게 국가 리더십 공백기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적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간에 대권을 노리는 제1야당 대표의 격에 맞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대표가 “유능하다”고 치켜세운 정부 관료의 우려를 외면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이런 법안은 대체로 이 대표가 “튼튼하다”고 얘기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부과 등 시장 원리를 그 누구보다 강하게 부정해온 게 바로 이 대표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은 폭력과 테러를 늘 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2.17), 〈선관위 또 수상한 서버 교체... 부정선거 증거 사라질라〉, 그러면서 계엄령은 폭력과 테러라고 한다. 폭력과 테러를 없애자는 것이 언론자유 아닌가? 시장이 경색된다.
민주당 정부는 전기료로 뿌리 산업을 죽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12.16), 〈200억 벌면, 전기료가 100억… “공장 돌릴수록 울화통 터진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북한 김정은이 장마당 단속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 전력도 못 쓰게 소형원자로 등 전력발전 전략을 2025년 예산으로 초토화시킨다. 이게 자유주의·시장경제라면 문제가 많다.
“경남 밀양에 있는 뿌리기업 삼흥열처리는 최근 10억9000만 원에 달하는 11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전달보다 전기사용량은 10만㎾ 줄었는데 요금은 2억 원이나 늘었다. 황현기 삼흥열처리 부사장은 16일 “가뜩이나 불황인데 전기료에 등골이 휠 지경”이라며 “고객사에 생산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산업용 전기료를 ㎾h당 평균 9.7% 인상한 이후 열처리·주물·금형·용접 등의 뿌리기업이 차례대로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 지난주 각 기업에 송부된 고지서의 청구 금액이 예상보다 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제까지 늘어놓았다.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12.16), 〈피크 요금 폐기하고 쓰는 만큼 부과해야〉,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나라인가? 벌써 차이나·북한 모양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공급망 생태계는 중국 중심으로 움직이게 한다. 주요 언론은 헌재에 목숨을 건다. 지금 시장에서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 되어 있는데 말이다.
“중소기업계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용 전기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용요금제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여름과 겨울 요금제에 묶여 있는 6월과 11월분이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봄·가을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요일 낮 시간대에 적용되는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토요일 최대부하가 평일 중간부하보다 낮은 수준인데도 평일과 동일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12.17), 〈우리 앞에 닥친 미래... ‘민노총 공화국〉, 정창옥 길위의학교·긍정의힘 단장(12.17), 〈화가 난 청년들에게 고함〉, 시장을 죽이는 카르텔 천국이다. “10년 전인 2014년 12월4일,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회관 벽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3장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최씨 아저씨는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협박 편지는 20대 대안미디어 ‘미스핏츠(misfits)’가 붙인 것이다.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 최경환 아저씨, 저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계급장 떼고 포장마차에서 만나 소주 한잔 따르신다면 저는 냅다 소주병 뺏어 제 잔부터 채우렵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 작년 서울시 통계를 보면 40대는 암으로 죽고, 20대는 자살로 죽었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1300만 원씩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친구들 2명이 야근하는 분량을 합치면 일자리 한 개는 거뜬히 나오는데 왜 채용 인원은 적습니까? 또 하나의 부모 최경환 씨? 우리가 취업 못 하고 창업 망하면 부모님 받으실 연금은 누가 내요? 그리고 20만 원 지원해 주고 다자녀 낳으라고요? 택도 없네요. 우리는 순순히 애를 낳아 주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협박입니다.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 이놈들, 순순히 권리를 내놓아라”라고 들렸거든요. 저희는 정규직이 과보호돼서 불만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너무 보호 안 돼서 불만인 겁니다. 경제부총리 취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보호는 허울 좋은 선물이었나요?
아저씨, 우리 일자리가 ‘저질’이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엄마아빠한테 용돈 못 드리고 내복 한 벌 못 사드릴 거라고요. 애 기를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으니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정말 이러면 곤란합니다. 정규직 갉아 먹고 노동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저씨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이건 권유나 애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MISFITS.kr 연대 대자보).
중앙일보 허현옥 논설위원(12.17), 〈시장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시간〉,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포퓰리즘 때문에 일어났다. 미국은 MAGA 운동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살아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손에 피를 뭍이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필요가 있다. 계엄도 그 시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가 좋아야 한다.
시장은 죽어가는데, 헌재·대법원 등을 통한 법 조항만 주장한다.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법조는 조종(弔鐘)이 울렸다. 시장과 언론자유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체제가 무너지는데 법 조항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시장에 대한 믿음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2021년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 개혁법안을 지지하며 쓴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시장 기반 시스템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함께 기능해야 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란 의미다. 불행히도 2024년 12월의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루빈 전 장관의 지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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