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침투설’ 앞 나경원, 공무원 국적검증강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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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기밀취급 기관 외국인 임용 제한”
헌재 “수사의뢰 논의”… 野 “나라 썩게 해”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9 14:41:32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등 일부 관계자가 ‘중국인’이라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무원에 대한 국적 검증 강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여당에 맞섰다. 헌재는 경찰 수사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어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했다.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증거 능력 하나 없는 증거를 대심판정에 모두 현출하고 기일변경신청도 야박하게 불허하는 헌재는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어도 참 멀어보였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직을 이리도 가볍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헌재가 헌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덕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나”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헌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 의원은 18일 SNS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 및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 및 복수 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심사 결과에 따른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이미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헌재법 개정안에는 △헌법연구관 및 헌재 사무처 소속 공무원 임용 요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필수 명시 △외국 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원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독특한 이름 등을 이유로 헌법연구관 등 일부가 중국인이라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경찰에 (의혹 유포 측에 대한) 수사의뢰를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절반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당 지적에 “부정선거를 선전 소재로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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