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끌어내라’ 지시 ‘복종’ 아닌 ‘해석’한 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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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현태 단장 국회 발언으로 깨진 곽종근 ‘의원 끌어내라’ 증언
13일, 조성현, 이진우에 ‘의원 끌어내라’ 지시에 ‘외부 지원’ 확대 해석
“임무를 받으면 수행 할 생각 해야 하는 지휘관이 해석 후 자의 판단”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9 15:53:37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는 없었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라고 17일 국회 출석에서 지술했다.

이에 ‘의원 끌어내라’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는데, 남은 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13일 헌법재판소 증언이다. 군 소식통은 해당 발언에 증언 오염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19일 육군 작전 장교 출신인 군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 그의 증언에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애당초 (후속) 부대를 출발시키지 않았으면 모를까, 갑자기 서강대교 남단의 후속 부대를 대기시킨 것은 이상하다”라며 “허겁지겁 부대 이동하기 바빴을 텐데 판단과 근거가 모두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조 단장은 13일 비상계엄 당일(지난해 12월3일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에 대해 설명했다 3일 오후 11시40분쯤, 조 단장은 먼저 국회 인근에 도착한 초동조치 부대로부터 ‘이진우 사령관(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에게서 국회 본청을 출입하려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받았다’라는 보고를 들었다. 조 단장은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의원을 끌어내라’”였는데, 국회 경내에 수방사 병력은 15명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판단,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특전사가 내부 진입했으니 외부 지원을 해라”고 했다. 그는 0시48분쯤 국회로 출발하는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 전 사령관은) 단편적 과업만 준 것”이라며 “평상시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임무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제하란 임무도, 의원을 끌어내란 과업도. 그걸 들었던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저 또한 후속부대가 오지 않는 게 좋다 판단하고, 좀 더 저에겐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저희가 훈련받고, 해왔던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제 부하들에게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잠시 대기시켰고 저도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라고 했다. 다만 조 단장은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이 전 사령관이 누구에게 들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짧은 시간에 임무 수행 전략 짜도 부족

자의 해석하여 항명 여지 곳곳에 남겨

후속 부대 전개 막은 것 등은 임의 판단

"의원 끌어내라" 외부지원 확대해석 의혹

소식통은 이 같은 조 단장 측 표현에 대해 “임무·작전 목적·불분명한 단편적 과업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 준비된 답변으로 보인다”며 “실제 지휘관이 되면 상급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렸든 간에 ‘주어진 과업은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란데 초점을 맞추어 고민을 해보고 과업 달성이 곤란할 것 같으면 ‘백브리핑’하며 질문하는 게 정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이 단장은 당시 국회 외부에서 국회 경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령관 임무 분석을 매우 과하게 한 것 같다”며 “특히 (단편적 과업) 묻지도 않고, 임무 분석해서 필요한 과업을 추론했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3일 오후) 11시40분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어를 한 번 들은 것인데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주장은 각각 다른 상황으로 조 단장이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주체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빼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단장이 물어보지 않은 이 전 사령관 이야기를 했으며, 헌재에서도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증언으로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 사령관 지시를 임의 해석한 지점이 많아 여러 목적을 가진 허위 진술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령관도 증인도 국회를 못 가고 빙빙 도는 당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지시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그가 ‘외부 지원’ 지시를 확대 해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조 단장은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안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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