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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을 지키는 게 남북통일의 열쇠를 제공한다. 배터리산업에 고려아연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우주산업까지 배터리에 고려아연 제품이 들어간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그 맥을 끊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북한 공산당에 바치려고 한다. 그러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탄핵으로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에서 풀려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는 동료 검사들과 같이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된 국회의원 그리고 재판 지연하는 판사 전부 잡아들여야 한다. 그게 그들이 애국을 하고 소명을 다 하는 길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나라를 바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독일통일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2025.3.14.), 〈[이춘근칼럼]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려는 진짜 이유〉, “오늘의 주요 나토 동맹국들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는 트럼프의 미국이 지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깨 부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유럽연합(EU) 자체가 극좌파 글로벌리스트들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영국·프랑스 정권은 사회주의·친이슬람·반기독교·반남성백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길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잡혀가지만 이슬람 신도들은 대로를 가로막은 채 메카를 향해 절을 해도 된다. 백인 소녀를 강간한 아랍 남성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반면 이를 항의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은 인종주의자로 몰려 감옥에 가야 한다. 이민을 반대한다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판 영국 백인 남성은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유럽 정치가들을 향해 “당신들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미 크게 잠식해 오고 있는 이슬람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이슬람이 문제라면 국내는 중국 공산당과 조선족 170만 명 이상이 선거뿐만 아니라 경제력까지 삼키려고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그 뒷배에는 중국·북한 공산당이 건재하고 있다. 여기서 포퓰리즘은 좋은 감각의 정서에 기초를 한다. 그것도 습관적이다. 즉, 감각이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강한 문화에 우선 수동적으로 순응한다.
1990년 이후 유럽연합(EU)은 사회주의 문화에 수동적으로 심취했다. 포퓰리즘이 약점이다. 원래 국가의 운영원리는 “자아를 기초로 함께하는 행위는 진정한 자아를 갖도록 하고, 국가 권력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Hegel, 1807/1977: 306). 유럽의 맹주였던 영국은 EU에 떨어져 나가고, 프랑스는 인종문제로 정신 차릴 수 없고, 독일마저 병자가 되었다.
이규영 서강대 명예교수는 ‘통일코리아’ 2025년 봄호 “‘마음의 통일’을 중심으로 본 2024년 독일통일백서” 에서 “독일연방정부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월3일을 전후로 ‘독일통일백서(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를 발행하고 있다. 이 백서는 통일 이후 34년 동안 여러 영역에서 통일·통합·체제전환과정, 나아가 관련 부수적 현상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듬해인 1990년 10월3일 법적·정치적 통일을 일구어냈다. 이후 동독과 서독이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2005년 경까지 심각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마음의 통일’을 중심으로 본 2024년 집권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신뢰받는 정책, 예를 들어 ‘Agenda 2010’(필자 주: 사민당 출신 쉬뢰더(R. Schröder) 총리가 2003년 연방하원에서 발표한 독일경제회생 방안임. 주된 내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혜택 축소, 세율 인하 및 세제 개혁 등 구조 개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각종 개혁법안을 뜻함)에 힘입어 전후 ‘라인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엘베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상승곡선을 보이는 경제적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통일·통합을 동시에 완성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복잡한 과제이다. 독일은 45년간 분단과 베를린 장벽 붕괴를 거쳐 34년간 상황에서 통일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분단 당시 동독 사람들은 다수가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요소가 동독 정권의 붕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제적 통합의 난관과 실제 통일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동화(Assimilation)모델’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통일 30주년 전후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동독인 정체성(Ostdeutsche Identität)’이 대두 되었다. ‘오스탈기(Ostalgie)’ 또는 ‘2등급 시민’이라는 자조적 의식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과소 대표성과도 직결된다.
‘마음의 통일’은 구 동·서독주민들의 ‘마음 허물기’로부터 시작되고, 현실적으로 구 동독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제반 메커니즘이 조성될 때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한 인위적 과소 대표성의 문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 통일의 경우 엘리트 직위에 단순한 인구비례에 근거한 인위적 대표성 추진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정부)가 취해야 할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에 병행하여, 이 직위에 충원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후자에 대한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 진정한 통일 완성의 최종 관문인 ‘마음의 통일’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잣대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그걸 제외하고 생긴데도 자율에 맡기면 된다. 그러나 독일 지도력은 계속 포퓰리즘으로 머물고, 에너지는 러시아로, 공급망 생태계는 중국 공산당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가 관료조직은 점점 비대해진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는 고갈되고, 공급망 생태계는 중국으로 이전했다. 자국 산업은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구 동독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구 서독인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독일의 포퓰리즘 국가의 난재가 발생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3.13), 〈아니면 말고 탄핵… 책임 눈 감은 野〉,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부정선거 조사 막겠다고 줄 탄핵을 시켰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98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정부를 대리한 국회가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동독 인구는 1/4이었다. 북한은 1/2 인구이다. 만만치 않은 통일 국가론이 전개된다. 중앙일보 나상현·김나한 기자(3.14), 〈거야 ‘상법 족쇄’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좋아할 법률만 양산한다. 과연 국가가 개업인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지 의심스럽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이다. 기업인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더이상 정부도 아닌 국회가 기업에 대한 혜택도 규제로 열을 낼 필요가 없다.
부정선거로 다수 국회의원이 채워진 가운데 국회는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 지 4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더 큰 족쇄가 채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80인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뿐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3.13), 〈어제는 반기업, 오늘은 친기업… 민주 ‘시늉 정책’에 기업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카르텔 지키기 위해 계속 법을 만든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까지 끌고와 매국노 짓을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에서 주4일제·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친노조·반기업 성향 의제를 쏟아냈다. 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하겠다는 촉진세제를 두고서도 “실상은 노조를 의식한 감세”(정부 관계자)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내 생산·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 국가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시절 올렸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이 중국계 사모펀드에 팔려갈 시점이다. 대우자동차·금호타이어 그리고 고려아연이 넘어간다. 국내 배터리기업은 중국 공산당에 코가 꿰인다. 그러나 국내 주요 신문은 조용하다. 독일통일의 비극을 보고 포퓰리즘을 할 필요가 있다. EU까지 무너질 판인데 말이다.
더밸류뉴스 이민주 기자(2024.9.12), 〈MBK,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최대주주 나선다〉, 국회에서 상법개정한 통과시켜주니, 이젠 마음대로 중국계 사모펀드가 활개를 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이하 ‘MBK’)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과 손잡고 고려아연 최대주주에 오른다.
MBK는 13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해 지분율을 과반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내 IB업계에서 최대 자금력을 가진 MBK가 ‘참전’하면서 영풍그룹 장씨와 최씨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분석이다. MBK는 영풍 측 지분을 인수한 뒤 곧바로 13일부터 고려아연 지분을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나선다. 인수 단가는 이날 종가인 주당 55만600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MBK가 영풍 측보다 1주를 더 보유해 MBK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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