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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코드는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전혀 다르다. 이념이 다른 군상들과는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자신의 신념이 그렇고, 그 자기의 소명이 그렇다면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받는 공직자는 다르다. 체제를 부정하는 인사는 공공부문에 가면 안 된다. 그게 양심·도덕률·보편적 가치이다. 그걸 망각하면 법은 그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국가는 원래 폭력기구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 다른 말로 보편성을 갖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도록 한다. 그러나 중국·북한 공산당은 공정·정의가 없이, 폭력과 테러 그 자체로 국가를 운영한다. 그들의 법은 공산당원의 특수 이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법질서는 공산당 특수이익을 위하도록 운영한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여하고, 공직자는 국민세금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폭력과 테러를 가한다. 헌법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치른다. 선관위 3000명은 부정선거의 장본인들이다. 세금을 받고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90%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특수이익을 누린다.
그들은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누르고 포호하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03.22), 〈“국정원은 부정선거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에 백도어 설치’” “부정선거 기사의 메카 스카이데일리 20일자 보도 내용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발동한 계엄령에 동원된 계엄군(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포렌식을 끝냈고, 가짜 국회의원 명단까지 가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정보는 당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다. 서버 규모가 이송할 규모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송을 하려면 분해해야만 가능하다. 어떻게 무슨 자료로 포렌식을 할 수 있었는 지가 의문이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을 보고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 되었다. ‘서버에 백도어 설치!’ 정말 믿고 싶다. 만일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말해야겠다. 내가 하고자 했던 내용을 이미 국정원이 자료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꼼짝 마라다.”
부정선거로 당성된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3.6), 〈한경협 국회로 부른 이재명, 상법 개정 사실상 못박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과 만났지만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안과 52시간 예외 미적용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이 대표는 “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이 만난 건 2015년 문재인 대표와 허창수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경협의 전신) 회장이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동아일보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3.19), 〈정치인이 모르거나 모른 체하는 한국의 재정 위기〉,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겨우 합의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출 수 있는 개혁안이다. 연금 개혁에 진척이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 20대 청년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도 아니다. 그들이 60대가 되었을 때 남아 있는 기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64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20년 후면 연금 적자가 시작된다.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 재정구조를 현 적립 방식(funding)에서 부과 방식(pay-as-you-go)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하지만, 조만간 연금이 고갈된다는 걸 알면 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재정으로 연금 적자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고갈 시기를 늦추려 할 것이다.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뻔한 이치다.”
국회는 나라를 거덜내는 위인들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회에 동조하면서 젊은 청춘을 홀대한다. 그들은 국민연금으로 연금사회주의, 노동이사제 등 정책을 펴면서 청년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그들은 국가를 절단내면서, 젊은 청년이 객기 한번 부렸다고 냉정하다.
스카이데일리 이세희 기자(3.21), 〈서부지법 ‘의거’ 청년들을 공정하게 수사하라〉, 사건의 이성적 판단이라면, 우선 상대에게 자기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판·성찰을 하고, 사건을 이해한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따진다. 이성이 실천으로 옮길 때, 소명의 선험적 지식을 사용한다. 청년들에게 그런 재판이었나? 자신들은 성찰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이성적 인간임을 강조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지도부의 무오류 사상이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촉발된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지 이제 막 60일을 넘겼다.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이들은 중·장년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2030 젊은 층이 많아 ‘서부지법 청년’이라 불리게 됐다. 사건이 일어난 1월19일 오전에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었고 이어서 눈앞에서 불꽃이 확 튀어 버리듯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가장 큰 배경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법 집행이다. 청년들은 아무리 법치가 무너졌어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새벽 시간에 설마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상식의 수준을 넘어 예상이 뒤집히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미리 구속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일부러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 시간에 발표했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퇴근해 버려 잠 못 자고 기다린 시민들만 바보 됐다.”
폭력과 테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3.20), 〈삼성을 現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위기론’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혁신과 도전의 실종, 이로 인해 ‘삼성다움’을 잃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삼성을 현 위기로 몰아넣은 핵심 원인으로 ‘사법 족쇄 10년’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파견검사로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당시 박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이 회장을 수사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2월에는 검찰이 분식회계 수사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한 전 대표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부당 합병 의혹으로 키웠다.”
尹대통령은 특별한 정책을 선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3.21), 〈국가 총부채 6200조 넘어서… 3년새 1200조 늘어〉, “지난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빚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6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부채 규모도 2.5배에 달해 금융 정책 완화를 통한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7∼9월)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대비 206조 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월 말에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어서더니, 2년 뒤인 2023년 12월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 내외로 국가 총부채가 늘고 있다.”
청년들은 감금해? 입법·사법·행정이 한 패거리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가 폭력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 FN투데이 안세영 기자(3.22),〈대한민국 영토 내 중국인은 100% ‘잠재적 간첩’〉, 대한민국은 특수이익의 세상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중국인이 잠재적인 간첩(스파이)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정부(중국공산당)가 명령하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어... 중국유학생, 중국 국적의 조선족 노동자, 중국계 이중국적자,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영주권자 등 모두 잠재적인 중국의 간첩이자 스파이라는 얘기다. 그 이유는 뭘까? 중국 국가정보법 때문이다.
1. 중국 국가정보법에 대하여-제7조 원문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并且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모든 기관,조직,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협력·협조해야 하며, 국가정보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협력·협조한 개인과 조직을 보호한다."”
자교모 카톡 박영인 70(3.23), 〈대한민국 공산화 어디까지 왔나?〉, “중국 공안과 MOU 체결한 경찰시도청 목록-서울청(북경시 공안국)·부산청(상해시 공안국)·광주청(호남성 공안청)·경찰대학(인민공안대학)·경찰수사연수원(중국 형사경찰학교)”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이 중국공안과 MOU를 맺고 있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이라도 살아있어야 하지 않나? 국민 교육·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한국 권도한 기자·인터뷰 신창섭 편집위원·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위원·전 KBS 청주방송총국장(2.28),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미디어가 보편재 된 시대. 교육과 보호가 절실〉, “미디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오히려 다른 유럽이나 북미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상태인 거죠. 전국 학생들 1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나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남학생 75%, 여학생 80% 이상입니다.
이 심각성이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정보 판별 교육.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기능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 정부에서 팩트체크 사업을 재단에서 진행을 했는데 대상의 편중성 문제, 예산 사용 문제 등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기능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살리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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