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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4일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부당 개입하는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사업장에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진공은 사업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 3자가 개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 행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진공은 부당 행위가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이달 6일 소진공을 사칭해 문자를 발송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칭 문자에는 소진공 이름과 함께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기재돼 있었다. 소진공은 공식적으로 특정 업종 및 기술을 대상으로 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칭 행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른 공단 사칭 및 제30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진공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당 개입 및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스마트상점 문의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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