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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정신을 이탈하고 있다. 그 후 언론만큼 팽창한 직종이 없다. 유튜브·블로그·인터넷 매체가 팽창했다. 더욱이 유튜브의 발전은 공영방송에 치명타를 선사했다. 그 만큼 기존 레거시 언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받아쓰기에 익숙한 언론의 관행은 사회 많은 영역에 카르텔의 성역을 쌓아가고 있었다.
또한 사회 자체도 변동하기 시작했다. 공공부문의 전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역에서도 세계 최고를 달리는 기업도 늘어났다. 가전제품·반도체 메모리·자동차 그리고 방위산업부문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그 품목도 늘어나고 있다. 그 전문성은 그만큼 자유가 늘어났다는 소리이다. 노예사회에서 그렇게 전문성이 발달될 수가 없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공정성·정의를 버리고 폭력과 테러를 정도를 높여간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자유만큼 책임도 늘어나야 한다. 한편 언론만큼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없다. 도서관 책 분류 번호를 보면 1〜100번호 가진 곳이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인류학과 같이 기본학문이라는 소리이다.
산업이 고도화할수록 언론의 중요성은 더해간다. 사회분류 체계를 보면 입법·사법·행정 등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곳은 다름 아닌 언론이다. 기자는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따진다. 신문윤리위원회·방송심위위원회·언론중제위원회 등 기구는 언론의 사회책임을 강조한다. 책임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시켜준다.
언론인 개인은 타인과 공유할 인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사회로 갈수록 구심력의 사회통합은 갈수록 멀어진다.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국회·법조·언론이다.
물론 노력만 한다면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헤겔은 타인과 관계에서, 개인의 순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공통성·객관성이 있다고 했다(Hegel, 1807/199:324). 이는 사회를 통합하면서 공유하는 부분이다. 즉 “①개인은 관계성과 관계없이, 그 자신의 가치에 따라 내향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이고 ②각자는 실생활에서 순수의식의 변증관계를 취할 수 있다. 개인은 자기비판을 통해 공통의 순수의식세계로의 수렴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③순수 의식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봤다.
깨끗한 영혼은 타인과의 공유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현실은 딴판이다. 사회 각분야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순수 의식의 공유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는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법조가 문제를 양산한다.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2025.3.28), 〈교수들 “‘홍위병 판사’의 사법 분탕… 악마에 영혼 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법복 벗어라”〉, 국민은 대장동 ‘50억 클럽’을 기억하고 있다. 정치인과 법조인의 카르텔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는 2001년부터 관행으로 늘어온다. 언론은 부정선을 밝힐 생각도 없다. 선관위원장·지역 법관은 법원이 독차지 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뇌물사건이 1조 원 가까이 된다. 그 사건이 무죄판결이 났다. “‘시대의 패륜아’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불의의 면죄부를 발급한 자들, 법복(法服)을 벗어라.” 대학교수 6300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판결을 규탄했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는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한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을 향해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두고 ‘원본이 아니라 확대한 사진이므로 조작 사진’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 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언어나 자명한 현상이라도 뒤틀어 놓을 수 있다는 ‘홍위병 판사들’의 사법 분탕을 국민이 용서하리라고 보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사법 분탕을 넘어 보편적 상식, 사실과 과학, 논리의 일반성을 오도한 지성과 문명에 대한 죄를 범했다.”... 그대들에게 법복(法服)은 사치다. 당장 법복을 벗어라!”
더불어민주당과 법원 카르텔이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다. 관훈저널 2025봄(통권 174),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 “언론이 방치한 부정선거론, 계엄으로 폭발하다”에서 “왜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등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고 ‘신문’에 실렸다.
그 와중에 일간 스카이데일리 매체가 사용한 ‘중국인 99명 일본 압송’ 기사를 내보냈다.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까지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든 보도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매체의 보도는 계엄 이후 펼쳐진 정국에서 탄핵 반대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일간 신문의 정식 기자가 썼다는 공신력이 덧붙여져 사람들의 신뢰를 강화하게 했다. 그렇게 저널리즘의 외피를 쓴 음모론이 또 음모론을 부르는 악순환이 펼쳐졌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미국 정부가 부정선거 증거를 잡아내 곧 윤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란 믿음이 형성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이 탄핵 판정에서 보도를 인용할 지경이었다. ‘진실을 숨기는’ 기성 신문을 끊고 스카이데일리로 바꾸자는 운동마저 벌어졌다. 언론의 나태와 역할 방기가 비극적 상황 초래.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주류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 외길 38년 째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겸 편집인이 취재원을 밝히길 꺼린다. 이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는 25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미국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도운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방문 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부정선거가 다시 크게 부상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편집인·북한학 박사(3.29), 〱[기획연재] <8·끝> 주체사상 지옥 피해 왔는데 대한민국 곳곳이 온통 ‘주사파투성이’〉, 부정선거 밝혀지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부정선거 관련자가 밝혀진다. 1987년 이후 대형사건은 중국·북한 공산당과 관계를 맺어웠다.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이다. 그들은 공정·정의의 헌법정신의 나라에 폭력과 테러로 일관했다. 국회의원은 5·18과 4·3사건을 헌법전문에 수록코자 한다. 그리고 의원내각제·연방제 통일안을 이야기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원하는 것이다.
“필자가 북한학을 공부하며 내린 결론이 있다. 북한이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대남 공작과 남조선 해방(대한민국 공산화)을 위해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조선 해방은커녕 자국 주민 식량 문제조차 해결 못했다. 아니, 수백 만 명을 굶겨 죽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주민들은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탈북으로 저항했고, 그 중 극히 일부는 이역만리를 돌고 돌아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대한민국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토록 자신들의 삶을 옥죄던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이 ‘주사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결코 함께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종교계까지 장악하고 있어서다.
1980년대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은 386세대가 세월이 흘러 586·686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뇌된 주체사상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본인들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 뒤에는 5·18유공자·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언론노조가 돕고 있다. 프리진뉴스(3.29), 〈시민단체 “KBS언론노조, KBS 쓰인 깃발 걸고 정치집회에... 정치적 중립성·공공성 망각”〉, “시민언론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은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의 내부 조직인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본부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촉구 정치집회에 KBS가 쓰인 깃발을 걸고 집단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공공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사측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자언련은 29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이것은 단순한 규범 위반이나 일탈이 아니라, 국민 모두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신 행위이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언련은 “이들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민주당·민노총 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광장에서 선동에 나섰다”며 “그들의 손에 들린 깃발은 분명하게 ‘KBS’를 상징하고 있었고, 그들은 공영방송의 간판을 정치에 동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3.29). 〈[MBC노조공감터] 부당노동행위 박성제·최승호는 되고 신동호 사장은 안 된다고?〉, “신동호 사장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업무방해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니 민노총이 나쁜 버릇을 못고쳤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신동호 사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드는 것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이다. 즉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사장은 적법하게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KBS와 YTN은 모두 인정이 되었고 MBC 방문진에 대해서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이 방문진 이사 선임 행위가 불법이라며 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에게 기각 결정을 내려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며칠 전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전성관 위원장도 EBS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고 한다. 이 기회에서 민노총 MBC본부노조에게 묻고 싶다. MBC 박성제·최승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안하더니 왜 EBS까지 가서 타사 사장 인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개입하는가?
법원·국회·언론 중국·북한 공산당 카르텔이 폭력·테러의 세상을 만들었다. 뉴스핌 이정아·백승은 기자(3.27), 산불이 이재명 재판과 어떻게 그렇게 일치할까? 〈[단독] 산림헬기·산불방지 예산 300억 줄삭감… 대형산불 대응 ‘도마 위’〉,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가 논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증액 전 정부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27일 뉴스핌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0.5%(120억 원) 증가한 2조624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산림헬기 도입·운영 예산은 전년(1123억4400만 원)보다 16.4%(184억8600만 원) 감소한 938억5800만 원이다. 산불방지대책 예산도 전년(624억3400만 원)보다 7.3%(45억6500만 원) 줄어든 578억69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회 농해수위와 예결소위는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헬기 도입·운영과 산불방지대책 예산을 각각 172억 원, 114억7900만 원 증액해 예결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증액심사가 멈춰 서면서 상임위 증액은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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