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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잇따라 수업에 복귀한 가운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7일 열릴 제3차 전공의 수련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공고가 확정되면, 빠르면 9월부터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으로부터 하반기 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 인원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이르면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병원별 모집 공고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필수과목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들을 위한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시험은 16일에 치러진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들과 함께, 기존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별 면접을 거쳐 9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의료계 안팎에선 이번에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언론에 “9월 복귀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의국별로 형성되고 있다”며 “다 같이 복귀하자는 공감대가 크고, 복귀 후 근무 관련 조율도 병원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또는 ‘지역수련과목’을 전공한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특혜 논란을 우려하거나 수련 조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망세도 감지된다. 복귀 여부는 결국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수련 연속성 보장 수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장애물은 군 복무 문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병원을 사직한 경우 자동으로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 입대 대상이 되며, 복귀 후에도 1~2년 내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될 경우, 제대 후 원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이후 군 복무로 중단된 수련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병원 정원 보장과 입영 유예 등 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제대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정원 유예 조치는 지난 2월과 5월 모집 때도 적용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원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내년에도 군의관·공보의 입대 인원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복귀자가 입영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7일 수련협의체 회의서 핵심 쟁점 논의
7일 열릴 수련협의체 제3차 회의는 사실상 이번 하반기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 조치 및 미필 전공의 군복무 문제 해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복귀 전공의들에게 ‘제대 후 복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또는 일부 인원을 선별해 군 복무를 유예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실제 복귀율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공의 단체들은 근본적인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착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이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에서 안정적인 수련 환경 조성과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이후 격화된 의료현장의 과도한 업무 강도, 휴식권 보장 미흡,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배분의 구조적 한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복귀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련 제도의 총체적 개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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